러시아,정치적 다원주의 선언/구소 사회주의 완전 청산

◎개인 자유경제활동 보장/연방헌법 최종안 확정

【도쿄 연합】 일본의 도쿄(동경)신문은 3일 신생 러시아 국가의 기본이 되는 「러시아 연방 헌법 최종안(초)」을 단독 입수,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문 6장 1백40조로 된 새 러시아 헌법안은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가로서의 비 이데올로기를 천명하는 한편 구 소련사회주의 체제로부터의 완전 결별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한 서방측 국가 체제의 동화를 목표로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은 「러시아의 최고 가치는 인간,자유」라고 명기,국가에 의한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복수주의를 기본으로 한다.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 레벨에서는 내세울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유일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해왔던 구 소련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안은 또 『경제 체제는 자유스러운 경제 활동·기업·노동이 보장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며 다양한 소유 형태가 보장된다』고 밝혀 사적 소유권을 공인하면서도 『특정 소유자에 대한 토지의 집중은 허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둬 과도한 토지의 독점 소유권을 막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이 안은 ▲러시아의 권력 체제는 최고회의와 최고 입법기관으로 정하고,현재의 인민 대의원 대회를 폐지토록 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임기를 5년으로 하되 3선은 할 수 없으며 최고회의는 대통령 해임권이 있으나 대통령은 최고회의 해산권을 갖지 못한다 ▲연방과 공화국·지방·주 등 지방 권력과의 관계는 연방권한,연방·지방 공동 권한,지방만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자원의 이용은 공동 권한으로 한다는 것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