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로 어업협정과 일본(사설)

일본의 지나친 국가리기주의가 또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영토문제를 이유로 한국과 러시아의 어업협정에 간섭하고 나섰으며 첨각열도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일본은 우리의 독도에 대해서도 기회있을때마다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아 왔다.팽창주의로 세계를 괴롭힌 일제의 후예다.불안과 경계심을 자극하는 행동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러시아나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닐지 모른다.그러나 일본이 영토분쟁의 문제를 이유로 제3국의 외교권에까지 간섭하고 나선다면 그냥 넘어갈수는 없을 것이다.일본은 우리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한 우리어선들의 러시아사할린부근 북태평양연안조업허용협정에 대해 28일 공식항의를 했다고 한다.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반환협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의 이른바 북방4도주변 해역이 이번 협정으로 한국어선들의 조업 허용해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이유다.

요컨대 일본의 대러시아 영토반환협상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도움을주지 못할지는 몰라도 방해까진 되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차대전 이전의 일본영토였던 러시아의 4개섬 반환문제는 전적으로 일본과 러시아의 문제요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지 한국과 러시아의 어업협정에 영향을 받을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심은 문제해역에서의 우리 어선들의 조업권에 있다.최근 미·일·캐나다는 물론 러시아등 북태평양국가들의 주변해역 어로규제로 우리원양어업은 큰 타격을 받아왔다.러시아와의 협정으로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여기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고 나선 것이다.

국제법상 문제 해역의 영유권은 현재 러시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그런데도 과거의 연고와 협상중이란 이유로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항의의 배경심리다.일본도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문제해역의 조업을 하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협상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다.누구의 동의를 얻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우리정부는 지금 할수 있는 가능한의 선택을 당연히 한것이다.

러시아와의 영토반환협상에 미칠지도 모르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영향에 대한 우려때문에 우리의 대러시아어업협정을 반대하고 협조요청이 아닌 항의를 하는 것이라면 타국의 입장이나 국익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지나친 자국리기주의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3국의 국익문제까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 아닐수 없다.그동안 일본은 한·소수교와 경협까지도 일본의 영토반환협상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못마땅해왔고 북방영토내에서의 한국·러시아합작사업도 삼가도록 우리 정부에 요청해온것으로 알려져 왔다.

정치대국을 지향하고 국제공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 일본이다.그러자면 희생도 할 줄 알고 타국의 이익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도량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일본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