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시간끄는 평양 끝내 강제사찰로?

◎이핑계 저핑계 대며 모호한 행보 계속/“더이상 못믿겠다” 유엔,강압제재 논의/평양 사찰지연의 속셈과 국제적 파장

지난해말 「남북 합의서」채택이후 관망세로 돌아섰던 북한의 핵문제가 다시 초미의 세계적 관심사로 부각되고있다.북한이 스스로 약속과 믿음을 저버리고 있기때문이다.그들은 모처럼 성사시킨 남북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또한 핵확산금지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아랑곳 없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있는것이다.지난 26일 폐막된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IAEA가 사찰권의 강화를 위해 특별사찰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데서도 알수 있듯이 문제는 이제 북한이 과연 핵사찰을 받을 것이냐가 아니라 핵사찰을 어떤 형태로 실시해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이는 전적으로 IAEA와 미국등 서방세계에 대해 북한이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모호한 행동들은 그들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지난 25일 오창림 북한외교부대사가 『오는 4월 핵안전협정 비준,6월 핵사찰 실시』를 발표했을 때도 북한이 처음으로 핵사찰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측면에서 이를 환영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는 의구심 역시 제기됐었다.

이같은 발표 이틀만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북한은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국이 제시한 시범사찰안을 거부하고 동시상호사찰안을 비난하는 한편 핵안전협정 비준후 한달내에 제출하게 돼있는 기초자료의 제출여부에 대한 질문에마저 대답을 회피했다.한국의 제안은 남북한이 핵무기를 제조·보유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비핵화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내용으로 북한은 이를 거부할 아무 이유도 없다고 할수 있다.이를 거부한 북한의 행동은 남북간의 합의서 정신에도 크게 위배될 뿐더러 북한에 대한 서방의 의구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부르게 됐다.

북한에 대한 서방측의 의구심은 26일 폐막된 IAEA 이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잘알수있다.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물론이거니와 인도와 브라질 이란 쿠바등 과거 북한에 동조적이었던 나라들까지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임을 보여주었다.이들의 의구심과 우려는 북한이 아주 가가운 시일안에 핵무기를 제조,보유할수 있으며 이를위해 시간벌기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로버트 게이츠 미CIA(중앙정보국)국장의 증언(25일 미하원 외무위)에 따르면 북한은 플루토늄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플루토늄공장을 가동중에 있으며 빠르면 수개월안에 핵무기를 가질수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북한은 영변 인근에 기존의 핵시설을 은폐하거나 핵사찰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비밀 지하핵터널을 건설중인 것이 드러났으며 또 박천 평산등 다른 곳에도 핵시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시설을 은폐,충분히 IAEA의 핵사찰을 무력화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제출할 핵시설자료에 대해서만 사찰을 실시하는 것은 아무 실효도 없다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다.IAEA 이사회가 이번에 특별사찰권한을 확인하고 북한을 그 첫번째 대상국으로 삼으려는 것도 모두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미국은 핵확산을 방지하고 동북아및 세계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아래 북한에 대해 반드시 강제사찰을 실시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있다.그러나 강제사찰이 실시되려면 먼저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현재로선 북한이 강제사찰을 수용하지 않으려 들게 확실하므로 북한으로하여금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 유엔안보리를 통한 경제·외교적 제재조치가 선행돼야 할것이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