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개혁 「인내」가 필요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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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7 00:00
입력 1992-02-17 00:00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서방측에 원조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잦아서 마치 「소년과 이리」의 얘기처럼 들릴지 모른다.하지만 이 나라의 엄중한 상황은 과소평가돼선 않된다.신생 러시아는 요즘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정부관계자들은 그들의 운명을 매일같이 헤아려봐야할 정도이다.현재로선 옐친팀이 이달말까지만 견디어 낸다 해도 그들의 개혁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리라는 느낌마저 든다.

만약 서방측이 러시아를 돕고자한다면 너무 늦기전에 바로 지금 도와야 한다.

며칠전 옐친이 서구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찬·반 시위를 겪었다.루츠코이부통령은 옐친의 사임을 촉구하기도 하고 경제비상사태선포를 요구하기까지 했으며 파블로프의원은 오늘날의 러시아개혁이 러시아 정부가 아닌 IMF(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옐친이 지난달 물가자유화를 선언한 이래 식료품값이 3배나 뛰었지만 아직도 구매행렬은 줄어들지 않았고 상품공급증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상품생산을 자극하기 위한 충격요법은 확실히 충격을 주었으나 아직 치료단계로 이행되지는 않고 있다.

러시아에 상품제조와 분배시스템을 형성하지도 않은 채 즉각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든 아니든 이는 끝까지 밀고나가야 한다.이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금융통화의 안정이다.물자부족은 루블화가 값어치가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상품이 판매대에 나오지 않는다.화폐가 제기능을 발휘할 때까지는 일을 하고 투자를 할 의욕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독일에 이어 프랑스와 영국도 최근들어 러시아구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으며 일본도 비상식량을 선적하고 있다.그러나 옐친은 러시아의 상황을 미국민들에게 설득하는데는 실패한 것 같다.미국이 약속한 5억달러 원조는 걸프전 하루전비에 불과한 정도다.

러시아등 독립국가연합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자면 강력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하지만 첫단계에서는 개혁노선을 유지하고 사회적 폭발을 피해야 한다.만약 옐친이 앞으로 수주내에 일어날 파업이나 항거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는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홍콩·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2월10일자>
1992-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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