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에 바란다/조순 전 부총리 주제발표내용

◎노/폭력 앞세운 「천민임투」 자제하는 슬기를/사/허세털고 「정직한 경영」으로 신뢰 쌓아야/정/물가안정·경제체질 강화 일관된 정책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선 우리 경제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 정확히 안다면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방향은 저절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9%선,물가상승률 10%선,무역수지적자 1백억달러선 등이 지난해 경제실적을 요약해주는 몇개의 지표다.

정부는 이런 지표가 함축하는 경제상태를 그대로 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인식아래 올해 경제운용에 있어 모든 거시지표를 하향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와 무역수지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플레나 국제수지보다도 더 크고 어려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인플레나 국제수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일뿐 그 밑바닥을 이루는 경제사회의 하부구조가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사회기강의 해이,근로의욕의 저하,기업의식의 약화,소비성향의 증가,집단이기주의의 만연및 정부의 실효성의 저하등이 우리 경제 하부구조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냉전체제의 종식등 국제적으로도 힘겨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등 대내외적으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헤쳐가기 위해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설정,진정한 산업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노사쌍방은 서로의 이익이 항상 대립한다는 의식을 버려야하고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뿌리내려야 한다.

비민주적인 산업문화를 가지고는 결코 진정한 산업평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국민경제가 어찌되었든 어떤 일을 해서든지 돈을 벌기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천민의식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임금만 올려받으면 된다는 근로자의 천민의식을 완전히 씻어버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가치관과 이같은 천민의식을 혼동하고 있다.

이같은 천민의식을 가지고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윤리와 근로윤리를 창출해낼 수가 없다.

진정한 산업평화를 위해선 근로자·기업주및 정부등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개별 경제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제안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우선 기업주들은 이 나라의 산업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적극적이고도 겸허한 사고와 행동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기업주들은 기업이 공유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종업원과 동고동락하는 기업문화를 길러야 한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돈보다도 오히려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를 더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와함께 기업주는 허세와 거짓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손익계산등 기업의 실태를 근로자들에게 공개,이해를 구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직하고 공명한 경영자세 없이 노사관계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근로자들은 흔히 나타내기 쉬운 피해의식을 버리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임금만 올려받으면 된다는 천민의식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한다.

한발짝 더 나가 국민경제의 장래를 위해 임금수준이 웬만큼 오른 기업체의 근로자들은 아예 자진해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지난날 우리경제가 저임금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젠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고임금 국가가 됐다.

오히려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뒤떨어져 우리의 상품이 세계 도처에서 가격경쟁이나 비가격경쟁 양면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근로자들이 자제하는 용기와 슬기를 보여준다면 새로운 산업문화를 창출하는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며 근로자들 자신이 새로운 문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근로자들은 또 만부득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돌을 던지거나 바리케이드를 치지 말라.

간디의 철학을 빌릴 필요도 없이,폭력보다는 비폭력의 투쟁이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데 더욱 유효하다.

이와함께 근로자는 자기의 판단에 입각해 행동하는 자주의식을 갖고 군중심리에 휩쓸려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올바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지 말고 인플레의 고리를 단절하는 동시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노사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되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노사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

끝으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대를 지원하고 주택공급이 무리없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기업주와 근로자들이 한국인의 심성에 적합한 산업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