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민생범죄 격감/부동산투기도

◎「대범죄전쟁」 성과 가시화/경제·환경사범은 늘어 대검,작년 분석

지난 한햇동안 폭력·절도·흉악범등 국민생활침해사범과 부동산투기사범은 줄어들었으나 도박·식품위생법·사기등 경제범죄와 보건·환경범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7일 발표한 「91년도 종합심사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도박·복표사범은 34.9%,식품위생법위반사범은 22.8%,사기사범은 21.3%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환경사범은 1백93.7%,보건범죄는 20.4%,교통사고사범은 10.2%가 늘어났다.

특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온 사기사건은 지난해 10대다발범죄가운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사건을 제치고 교통사범과 폭력사범에 이어 세번째로 많이 발생한 범죄로 기록됐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강도살인·강도상해등 흉악범죄는 25.4%,마약범죄는 21.4%,소년범죄는 3.2%,절도범죄는 2.9%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