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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법 8조1항 위헌여부 가려달라/장세동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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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01 00:00
입력 1992-02-01 00:00
일해재단 영빈관 건립과 관련,대통령경호실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장세동씨(56)는 31일 이법 제8조1항(직권남용)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1992-02-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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