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포의 그림자」 사라져 간다/미­러시아 핵감축 선언의 함축

◎적대청산 공식화… 사실상 “동맹관계”/국방예산 대폭 감축,「핵유지」 큰 부담/새달 「캠프데이비드회담」 마치면 감축윤곽 분명해질 듯

미국의 조지 부시대통령과 러시아연방의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몇시간의 간격을 두고 발표한 핵무기감축 계획은 미·러시아간 적대관계의 종식을 의미하며 한걸음 더나아가 인류를 위협해온 핵의 공포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28일 연두교서에서 핵무기를 먼저 개발,지난 40여년간 6만기를 제조했던 미국이 처음으로 생산중지를 천명했고 옐친대통령 역시 약 6백기의 전략미사일에 대해 이미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했으며 장거리 핵폭격기의 생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미국과 구소련간의 핵감축회담은 상대방을 서로 적국으로 가상하며 어느 일방이 우위를 차지하는 입장에서 인류의 공멸만은 막아야한다는 논리의 수준에 지나지않았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이번 제안을 통해 더이상 서로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오랜기간의 핵위협은 사라졌다.이제 우리의 어린이들은 더이상 핵에 의한 대량학살을 우려하지 않아도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미국국방정책에서 러시아와의 핵전쟁을 더이상 상정하지않고 있음을 뜻한다.

옐친대통령은 이미 러시아의 핵무기는 미국의 도시들을 겨냥하지 않고있다는 점을 수차례 피력했으며 29일의 연설에서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옐친은 특히 미국이 추진해온 전략방위구상(SDI)을 포기하고 대신 새로운 「세계적 방위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우주배치무기체제를 반대해온 구소련의 입장을 뒤집는 중요한 태도변화라고 볼 수 있다.러시아가 군사적 주도권에 관한한 미국과의 경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간접 표현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러시아는 제한된 공격에 대한 세계적 방어(GPALS)계획이 초래할지도 모를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수용하더라도 이라크등 제3세계국가 혹은 구소련내 핵보유국들의 핵을 담보로한 위협을 우선 제거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러시아가 이처럼 군사적 동맹에 가까울 정도의 상호 핵감축 계획을 밝힌것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냉전기간을 통해 구축된 핵전력의 핵심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감축은 베를린장벽붕괴나 바르샤바조약이 와해되기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미·러시아의 이같은 핵감축의 배경에는 양국의 국내경제사정 악화와도 밀접히 연관돼있다.

러시아는 악화일로인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해 이미 올해 국방예산 가운데 신무기구입비등 전력증강분야에는 전년대비15%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역시 경기침체회복을 위해 국방예산을 민간부문에 전용해야할 필요성이 높기때문에 앞으로 5년에 걸쳐 5백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미·러시아간의 핵감축제안은 실시시기가 명시돼있지 않고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또한 우크라이나·카자흐및 벨로루시등 독립국가연합(CIS)내의 핵강국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보조를맞추어 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두나라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15개 이사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난뒤 오는 1일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갖게되면 핵감축의 윤곽이 보다더 확실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