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사찰은 대미­일관계(사설)

북한은 30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조인하며 중국의 북경에선 일본과의 제6차 관계정상화회담을 시작한다.작년말의 남북한 화해·협력 및 한반도비핵화선언 등으로 시동이 걸린 분주해진 한반도 정세 전개의 일환이다.

한반도정세는 세계적인 화해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로 북한의 핵사찰거부때문에 해빙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동결되어 왔다.북한의 이번 핵안전협정조인은 일단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의미하며 그것은 한반도해빙과 화해의 돌파구 마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절차상일망정 사태가 고무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협정조인이 곧 당장의 확실한 북한핵사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데 있다.IAEA의 핵안전협정제도는 ①사찰대상의 핵시설선정은 사찰받는측의 신고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숨기려고만 하면 이라크의 경우처럼 얼마든지 숨길 수 있고 ②조인과 비준을 거쳐 IAEA와 사찰수용의정서를 마련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지연전술을 쓰면 간단히2∼3년의 시간을 끌 수 있게 되어있는 등의 함정이 많다.

북한이 이들 함정을 악용하려든다면 이번 조인도 간단히 무의미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북한의 조인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후속조치를 제대로 진행시킨다면 2월의 비준발효와 5월의 의정서교환에 6월의 사찰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북한이 어떤 일정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성실하게 핵사찰을 실제로 받을 것인가야말로 북한의 진심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 틀림 없다.이제 북한은 핵사찰을 받기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일정을 조속히 제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의 핵사찰수용 및 핵무장의지의 완전포기는 누구보다도 북한자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경제파탄과 국제고립의 북한에겐 한국과는 물론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그 첫째의 전제조건이 핵무장의지의 확실한 포기인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북한은 남북화해협력 및 한반도비핵화선언과 이번 핵안전협정조인만으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해서는안될 것이다.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는 서류와 말만의 변화와 호응에 불과한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행동과 실천의 변화와 호응일 것이다.



미국과의 격상된 차관급 접촉에서도 이 점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3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일본과의 정상화교섭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북한은 경제적 이유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특별히 서둘고 싶어할 것이 틀림없다.그러나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가 분리해서 해결될 수 없는 밀접한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핵무장의지의 완전포기를 행동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미일과의 조기 관계수립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조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우리는 북한이 무의미한 핵무장의지를 깨끗이 포기함으로써 한·미·일과의 새로운 화해와 협력시대의 문을 열고 민주평화통일의 길을 앞당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