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물갈이」는 시대적 요청(정치개혁 이룩하자:11)

◎정치 선진화를 위한 긴급제언/서울신문 올해주제

권위주의시대는 막을 내리고 민주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조류가 됐다.그러나 아직도 정치인들은 시대흐름을 모르고 사고의 진취성이 없고 행동에 새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만 있다.

근래 각 정당들은 「물갈이설」을 흘려 여론의 방향을 떠보기도 했다.당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의혹과 부정에 개입되었던 현역의원들을 반발없이 합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다.도덕성을 지니지 않은 후보나 정당은 총선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여야가 모두 가지고 있다.그러나 당선가능성 위주의 공천경향이 강한 정치권이 이번 공천에서 얼마나 원칙을 지킬 것인가는 참으로 의심스럽다.

13대 국회는 역대 국회중 도덕성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다.그렇다면 윤리와 도덕성을 현역 재공천의 가장 큰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13대 국회에는 또 지역바람을 타고 평민당 깃발만 들었으면 무차별 당선된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그중 일부는 질적 수준을 의심받기도 했다.사법처리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천에서 제외시켜야 할 저질의 의원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역의원들을 얼마나 교체하느냐에 따라 그 정당의 참신성이 좌우될 것이다.동시에 참신한 신인을 얼마나 발굴하느냐는 것도 그 정당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정치는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서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정치의 개혁이나 정치인의 자질이 끊이없이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상황에서,여야 모두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다.여야가 국회의원 후보를 될수록 자질이 우수한 사람으로 공천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므로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날카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하지만 정치권의 다짐대로만 된다면,정치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초고속으로 발전할 수 있다.그러나 여야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자질론이나 물갈이의 다짐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다.

여당지도부가 거듭 당선가능성에 최대비중을 둔 초계파적 공천원칙을 표명하고 있다.그러나 구체적 공천심사과정에서 현실적인 계파의 벽을 깨는데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지역구관리와 자질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현역의원 40명선의 낙천설과 함께 영입및 낙하산 낙점인사 명단이 유력하게 나돌자 해당의원의 반발및 각 계파의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역시 조직책인선을 둘러싼 잡음이 요란한 것은 마찬가지다.공천내정과정과 관련하여 오르내리는 이름을 보면 범민주통합수권정당을 표방하면서 내건 민주개혁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게 느끼는 사람들이다.이와관련,당내 일부 서클에서는 특정인의 영입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어느 정당이나 공천작업이 어렵겠지만 도덕성이니 참신성이니 민주개혁의 기준은 아예 제쳐놓은게 아닌가.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이 윤리적인 권위를 상실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정치는 끝난다.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정치는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정치는 국민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사회를 관리하는 것인데 이 능력이 상실할때 물갈이는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등과 화해와 통일의 길로 가고 있다.그러자면 참신하고 민주적인 인물로 과감하게 물갈이를 해야 한다.이러한 정치인을 새로 14대 총선에서 선출할 때 비로소 민주화는 정착될 것이다.<민준기교수 경희대·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