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물가 동향을 주시한다(사설)

정부는 지난주 92년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2월4일 설을 앞두고 「설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다.정부가 해마다 설과 추석을 앞두고 물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지만 올해 설물가안정대책은 단순히 연례적인 대책의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보면 1·4분기중에 연간 물가상승률의 절반가량을 잠식하고 있다.지난 90년 연간물가 상승률이 8.6%인데 1·4분기중의 상승률이 3.2%였고 91년에는 연간 9.5%에 1·4분기중 4.9%였다.정부는 물가가 1·4분기중 급상승하고 나면 뒤늦게 「뛰는 물가」를 잡겠다며 여러가지 시책을 내놓았다.

1·4분기중 물가가 급상승한 것은 이 기간중 설날이 끼여 있고 전년도에 인상을 보류했던 공공료금이 이 분기중에 조정된데 있다.바꿔 말해 설물가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공공료금의 인상을 계절 또는 연도별로 분산,조정하는 등 정책의 묘를 기하지 못했다.

연말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해 각종 공공요금 조정을 다음해로 미루는 악순환이 연초부터 물가폭등을 초래했다.뿐만 아니라 물가불안심리를 자극하고 마침내는 인플레기대심리를 유발하여 물가안정을 오히려 저해했다.더구나 올해는 1·4분기중에 총선이 있다.선거 때마다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불동산가격이 들먹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올해 물가안정의 관건은 바로 1·4분기의 물가관리에 있다.물가구조가 갖고 있는 자체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을 감안할때 그 어느 해보다도 집중적인 물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그러므로 1·4분기중 경제시책의 최우선순위가 물가안정임을 모든 공직자들이 거듭 확인해 주기 바란다.

연초 석달동안은 우리 경제의 현안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일지라도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과거처럼 총론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역설하면서 각론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가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책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중앙정부 뿐이 아니고 지방정부 또한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을 이유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시책을 펴서는 안되며 중앙정부가 이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특히 정부는 총선전 당정협의 과정에서 물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들은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물가정책당국은 설을 앞두고 생필품가격의 안정은 물론이고 개인 서비스요금의 동향을 철저히 점검,담합에 의한 요금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또 1·4분기중 물가상승의 주범인 공공료금의 경우 월별 물가동향을 감안하여 분산조정하는 한편 김융자금이 선거와 서비스부문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