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물질 소비한도 확정/CFC·할론양 작년의 81.5%로

◎정부,몬트리얼의정서 가입 대비 주내 기준고시

올 한햇동안 우리나라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와 할론을 2만2천5t까지만 생산이 가능하며 소비량도 2만5백92t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19일 오는 2월말까지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및 할론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몬트리얼의정서에 가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 두가지 특정물질의 생산량및 소비량의 기준한도를 이같이 산정,이번주안에 환경처장관과 상공부장관 공동 명의로 고시할 방침이다.2만5백92t의 CFC및 할론소비량은 지난해 사용량의 81·5%로 정상적인 올해 예상수요량의 60%에 불과하다.

정부가 확정한 올 한햇동안 생산이 가능한 2만2천5t은 몬트리얼의정서의 규제조치에 따라 지난 86년 생산량인 CFC­12 1천4백5t에 87년 9월16일 이전 착공,90년말까지 완공된 공장에서 생산되는 CFC와 할론 2만6백t을 합친 것이다.

선진국들이 각종 국제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비가입국에 대해 지구환경문제를 무역규제 수단으로 삼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에 대해 생산량및 소비량을 규제,고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 한해 소비량의 용도별 배정량은 5가지 종류의 CFC의 경우 ▲단열재등 발포용이 8천8백85t ▲냉장고·에어컨 등 냉매용 5천1백41t ▲반도체·정밀기계 세정용 1천8백3t ▲에어로졸용 분사제 12t 등이다.

이 가운데 올해 소비량이 지난해에 비해 가장 높게 규제된 물질은 에어로졸용 분사제의 CFC­12와 CFC­114 12t으로 이는 지난해 소비량 2백8t의 5.8%에 불과한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