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무역역조 시정 구체조치 촉구/정부,정상회담때

◎정신대 진상규명등 요구 방침

정부는 16일 방한하는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일본총리와의 2차례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본측의 성의를 촉구하고 현재 양국간 현안이 되고 있는 정신대문제와 관련,분명한 진상규명과 조처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을 뒷받침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력으로 미루어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비군사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한일정상회담의 주요의제와 우리의 입장을 이같이 설명하면서 『우리측은 특히 지난해 대일무역적자가 90억달러로 전체 적자액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종전처럼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완화와 함께 연간 6천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일본의 건설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토록 해줄 것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우리측은 또 양국정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한일산업과학기술협력재단」「국제어업자원관리센터」의 설치를 요구하고 대기·수질오염등 양국간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