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등 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부총리·시도지사 책임아래 매월 점검평가/“정치상황 이유 행정차질 엄중문책/경제,국정최우선에 두고 공동책임”/노 대통령,청와대 「경제안정대책회의」서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14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고심끝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연기하기로 한만큼 경제장관들은 비상한 각오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공동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금년도 경제를 운용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원식국무총리와 당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이용만재무 한봉수상공 진념동자 최병렬노동 김진현과기처장관 윤동윤체신차관등 7개경제부처 장차관과 이상연내무장관으로부터 「경제안정및 산업경쟁력제고대책」을 합동으로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한 다음 『개별부처의 영역다툼이나 이해관계 또는 정치상황등을 이유로 정책집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경제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마당에 정치문제로 인하여 경제운용에짐이되거나 혼선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최부총리에게 『임금협상과 가격조정에서 경제의 주체들이 한 발자국씩 양보하도록 설득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관련,금년도 책정된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요금의 경우,지방재정확충이라는 명분아래 국민경제적 고려없이 요금을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음식값등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각지방자치단체장들이 책임을 지고 부당한 요금인상이 없도록 하고 부총리와 내무부장관은 매월 시도별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재무장관에게는 자금이 제조업등 전략분야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