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불가” 방침확정/정부/13일 UR협상서 둔켈안 거부키로

정부는 오는 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UR)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국내 쌀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UR협상 농산물분야에서 관세화의 예외인정을 요구키로 하는 한편 서비스·시장접근분야 등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기획원·외무·상공·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응입장을 10일 최종 확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산물분야에 있어 「예외없는 관세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둔켈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의 최종 협상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TNC회의에서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