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신당이 설자리는 없다(사설)

현대그룹의 총수인 정주영씨가 국민들의 당혹감과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신당창설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8일 밝혔다. 그동안 여론의 부정적 시각과 만류권고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기자회견을 통해 창당을 선언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재벌신당은 민주사회에서 불문률적으로 지켜져야할 정경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을 적절히 배분하고 자본의 집중을 조정하여 국민이 보다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의 정치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정경유착에 대해 크게 경계하게 되는 것이다. 재벌이 특정 정치세력을 뒤에서 금력으로 지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권을 챙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의 재벌신당은 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벌이 권력까지 돈으로 사서 모든 것을 한손에 쥐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비판과 반대는 클 수밖에 없다. 이 신당에 정씨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주역으로 참여한다니 참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처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정씨측은 국민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을 만들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을 만드는데는 국민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이념이 있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인물들이 모여야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도 신당은 국민앞에 뚜렷한 대답을 내놓기 어렵다.

정씨나 참여인물의 성격상 또 하나의 보수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면 신당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정치판도를 더욱 혼란시킬 뿐이다. 인물을 보더라도 정씨의 측근이나 이미 흘러간 구 정치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눈에 띄는 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비중있는 인사들이 영입을 고사한 참뜻을 정씨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당측은 여야의 공천결과를 보고 참신·유능한 낙천인사를 골라 영입한뒤 적극지원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낙천인사가 과연 얼마나 참신·유능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 또 지원이라면 금력을 말함인데 가뜩이나 「돈쓰는 선거」와 이에 따른 경제에 불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참신한 인사」가 돈을 마구 쓴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필경 정치꾼이나 정상배들이 주변에 들끓겠지만 과연 정씨가 이들을 가려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씨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려 경제발전에 진력해온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줄 것을 진심으로 권고한다. 그렇지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신당이 나올 수는 있으나 결국 국민들의 거부감 때문에 좌초하고 말 것이다. 정치에 자금은 필요하나 돈만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