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주식·부동산 처분대금/은행빚 먼저 갚도록/이 재무 지시

◎대출금 이동상황 감시 강화/기업자금의 선거유입차단 착수/신규 유흥업소 개업자금 출처도 추적/재무부 자금흐름 개선대책

정부는 올해 치러질 4대선거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및 조세당국의 가용수단을 총동원,금융기관 대출금과 기업자금이 선거자금등의 소비성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7일 금융감독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은행대출금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형태로 타계열사나 계열주에 유출되지 않도록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세무행정과 여신관리를 최대한 강화하라』고 말하고 『계열기업이 보유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자금을 은행대출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주거래은행을 통해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재무부산하 외청장및 금융감독기관장 회의를 소집,「자금흐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지시하고 『긴급대를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약화된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신규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 승인심사를 할때 자체자금 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자금사정 악화요인이 될수 있는 투자는 일체 승인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국세청과 은행감독원등 감독기관은 세무·금융자료의 상호교환및 합동점검반의 운용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고 『자금흐름 개선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고나 기관장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사치성 유흥업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신규개설자나 유흥업소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유흥업소에 대한 인력유입이 억제될수 있도록 유흥업소 종업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4대선거 부작용 최소화” 포석/정주영씨등에 대한 자금관리 개시 신호(해설)

정부가 발표한 「자금흐름 개선대책」의 골자는 기업자금의 선거자금화를 막기 위한 사전봉쇄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치러질 4대선거에 투입될 선거자금 유입규모가 5조∼10조원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GNP(국민총생산)의 2.5∼5%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잘못하다가는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돼야 할 기업자금의 상당부분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이 경우 선거자금이 갖는 속성상 유흥업소는 더욱 비대해지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심화시키게 된다.우리 경제가 이러한 부작용을 치유하는데만 2∼3년이 걸려야 할만큼 중병이 든다는 우려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상황인식이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가였던 정주영씨가 최근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켜주고 있다.선거와 정치는 어떤 형태로든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며 기업인의 정치인으로의 변신은 거의 필연적으로 기업자금의 선거자금화 또는 정치자금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에서 「계열주」개인에 대한 기업자금의 유출을 차단하고 재무구조가 약화된 「계열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제한하거나 「계열기업」의 보유주식 및 부동산 처분자금 사용을 규제하기로 한 것은 현대와 정씨에 대한 당국의 자금관리가 시작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세청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합동으로 연중 운용될 점검반의 주요 점검사항은 ▲대출금 또는 직접금융자금의 선거자금화 등 용도의 사용여부 ▲계열사간 자금거래 및 주력기업의 자금운용상황 ▲각종 재정지원·기술개발·설비투자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여신금지부분에 대한 대출여부 등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