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변칙증여·상속 단호대처”/추경석 신임 국세청장에 듣는다

◎음성불로 소득 색출… 철저히 과세/지방청 중심,조사기능 대폭 강화

추경석국세청장은 23일 『앞으로 재벌들의 변칙 증여및 상속에 대해서는 법대로 단호히 대처하고 월급소득자와 자유직업소득자등과의 조세형평문제도 단계적으로 개선,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현실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차장이 승진해 청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임 청장에 이어 2대째 전문 관료가 세무행정의 총책을 맡아 남다른 감회가 있을텐데.

○“첫 내부 승진” 영예

▲국세청 발족 25년만에 처음으로 내부승진되는 영광을 안았다.개인차원이 아닌 세무공무원 모두의 영광이라 생각한다.2대째 전문관료를 임명해준 뜻을 잘헤아려 국세행정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춧돌이 되겠다.

­세무행정의 기본방침은.

▲행정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그러나 경제사회의 여건이나 세정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면모를 보이겠다.조직이 잘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있게 하기 위해 2천년대를 바라보는 장기계획을 수립,인력의전문화와 업무의 세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본청·지방청·일선세무서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해 지방청중심의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납세자를 위한 민원서비스확대 방안은.

○인력 전문화 추진

▲정부민원실중 가장 모범적인 부서로 만들겠다.납세서비스는 환경·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민원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봉사행정을 펴겠다.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재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난도 있는데.

▲세무조사를 정치적 시각으로 보고 불필요하게 확대해석해서는 곤란하다.불건전한 관행을 단기간에 해결하려다 보니 국세청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했다면 내가 어떻게 내부 승진해 청장이 됐겠는가.

­현대그룹 탈세사건은 공개했는데 앞으로 다른 기업의 조사결과도 모두 공개할 것인가.

▲현대그룹의 경우 국민의 관심이 많고 변칙행위가 수준을 넘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기업및 개인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기업의 신용도 보호차원에서 정도가 심하거나 탈법·사기등의 방법이 아니면 가능한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정 과감히 일소

­우리나라는 탈세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탈세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처벌조항이 너무 강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현재의 법규로도 집행만 철저히하면 규제가 충분하다고 본다.그러나 탈세행위를 꼭 일벌백계로 다스려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세무부조리문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세무관리들은 어느 관서 못지않게 힘든일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대다수의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일소하겠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