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관세화」 UR 초안 발표/쌀 개방예외 고려 안해

【제네바 로이터 연합】 아르투르 던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의 새로운 농업무역개혁안은 유럽공동체(EC)가 모색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의 「재조정」이나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특별예외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던켈사무총장의 새로운 계획안은 오는 20일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전반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2일 주요국 대표들에게 배포됐으며 그 내용은 앞으로 2∼3일간 검토되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

GATT의 한 대변인은 던켈사무총장의 새 계획안이 농업보조금의 전반적 삭감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조정」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C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보조를 줄이는 대신 다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14개 농산물 수출국들로 구성된 케언스 그룹회원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던켈 사무총장의 새 계획안 사본은 또한 모든 농산물무역의 관세화 방침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예외없는 관세화』가 그들의 쌀시장을 『폭 넓게』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