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의 새 장이 열리다/기본합의서 타결의 의미(사설)

냉전의 먹구름에 덮여있던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한 화사한 햇빛이 비쳐 들었다.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한편 핵문제에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남북간에 대립과 대결의 시대를 청산하고 평화공존,더 나아가 통일로 가는 대장정의 이정표를 확고하게 세웠다.냉전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연방이 와해되는가 하면 유럽합중국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에 평화공존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긴요한 일일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염원을 풀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남북분단 이후 46년만에,남북고위급회담이 시작된지 15개월만에 「통일장전」으로 기록될만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기필코 이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지와결단이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이에따라 서로가 기존의 주장을 대폭 양보한 데서 얻어진 값진 결실이다.

합의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화해부문에서 판문점상주연락사무소 설치,상대방체제 존중,상호내정 불간섭,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및 전복행위금지 ▲불가침부문에서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교류협력부문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육·해·공통로개설,경제교류나 협력실시,신문·TV·잡지등의 상호교류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서울회담에서 최대의 쟁점이었던 휴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군사적신뢰구축과 불가침보장장치에서 남북양측은 화해와 호양의 정신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러한 결실은 통일을 향한 힘찬 거보로 높이 평가해도 좋을 것 같다.남측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부수적인 문제들을 양보한 것이고,북측으로서는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과 파탄상태에 이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일수교와 대미관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절박한 입장때문에 종전의 주장에서 크게후퇴한 것이다.어쨌든 남북양측이 「우리끼리 우리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족적인 염원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얽혀있는 미묘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간에는 71년에 발표된 「7·4공동성명」이 있었지만 그것은 조선로동당과 중앙정보부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였을뿐 아니라 실천의지의 부족으로 북한의 정치선전용으로만 이용되어 왔을 뿐 남북관계개선에는 아무런 실효도 거두지 못했었다.그러나 이번 서울회담의 합의서 채택은 남북정부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공식합의라는 점과 구체적·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다.앞으로 계속 토의될 문제들은 하나같이 남북한간 입장차이와 이견을 내포한 것들이다.핵문제가 대표적인 것일 것이다.

서울회담의 양측 기조연설에서도 명백해졌듯이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핵」해결은 남북한문제 접근 해결에 있어 그야말로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있다.특히이와 관련해서 우리측이 내놓은 「비핵화공동선언」(안)은 그동안 북측이 시종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선언 내용을 사실상 거의 포용했다는 점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은 이제 더이상 핵개발을 고집하거나 핵사찰을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잃게 된 것이다.아울러 이번 양측이 합의한대로 한반도 비핵과 관련,본회담과 별도로 마련되는 협상기구를 통해 비핵실험노력이 경주돼야 하리라고 본다.

이번 합의서 채택과정에서의 남북쌍방 노력과 성의에 비추어 앞으로 남북대화발전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문제는 합의서라는 그릇에 가득 채울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일이다.그러나 대치되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은 시간을 갖고 합의할 마음만 갖는다면 반드시 타결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것 또한 이번 회담의 성과이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축적해 나간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은 틀림없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그것이 바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