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가입과 노사관계(사설)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정식회원국이 되었다.우리는 이번 ILO가입을 계기로 국제노동외교의 본 무대에 진출하게 된 셈이다.노동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확대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잘못 알려진 국내 노동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ILO의 준회원국에 불과해 국제노동무대에서 독자적인 발언권을 갖지 못했다.그로인해 우리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전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한예로 한국은 「저임금국가」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한국의 지난해 시간당 평균임금(달러기준)이 신흥공업국(NICS)가운데 가장 높다.싱가포르의 전국노동조합 기관지 NTUC 뉴스가 미국 노동통계국자료를 인용,발표한 자료를 보면 90년 시간당 평균임금은 한국이 4.16달러,홍콩 3.9달러이다.싱가포르가 3.78달러이고 대만이 3.2달러이다.한국은 지난 87년까지 NICS 가운데 평균임금이 최저였다.그러나 88년이후 높은 임금인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다.그런데도한국이 최저임국가로 알려져 있다.

임금실상의 한가지 예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우리의 노동외교는 보잘것이 없었다.이번 ILO 가입은 우리의 노동외교무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이 기구나 회원국으로부터 노동환경의 개선 권고 내지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정부는 ILO의 협약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부터 비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협약,국내법의 일부 개정으로 비준이 가능한 협약부터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국제기구의 가입은 정부권한에 속한다.정부가 국내 경제사정,성장단계,노동관습,기업가와 근로자간의 관계,국민이 보는 노동운동등 여러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협약의 비준여부를 결정하는게 타당하다.노동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할 수만은 없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협약비준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경우 서구의 공무원과 유교문화권의 공무원과는 다르다.유교권의 관주도내지는 관우위의 풍토나 관념이 잔재해 있는한 공무원노조의 결성은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는 복수노조문제이다.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국내 노조단체간의 대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노로간의 대립이 개별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88년 이후 노동운동에서 실증된 바 있다.노로대립은 근로자의 권익옹호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우리나라 노동운동이 한단계 성숙된 단계로 이행된 다음에 복수노조가 허용되어도 늦지 않다.제3자 개입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ILO가입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종전보다 옹호되리라는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더구나 그 외교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해당 단체는 정부와 서로 협력하여 노동외교를 강화해 나가는게 올바른 수순이다.성급하게 ILO의 특정협약을 비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 보다 국익우선의 외교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