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촉진법/국회 노동위 통과

국회 노동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이외에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