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 차관 10억3천만불 집행

◎외채상환 중단 계기… 양국경협 현황과 전망/「전대」 8억불은 내년 5월까지 제공/각 공화국 보증없어 연방해체땐 회수 곤란

소련 내부사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의 대소경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소련의 대외경협 창구인 대외경제은행은 소연방지도부의 경제난 타개 실패로 연방정부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자 서방선진7개국(G7)과의 합의에 따라 오는 93년1월1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서방채무 36억달러의 원금상환을 연기한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이와 때를 같이해 우리의 대소경협파트너인 고르바초프가 실각할 것이며 그가 이끄는 연방이 해체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외신을 통해 타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소련의 대서방 외채상환 연기조처가 우리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기존의 대소경협지속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련의 대서방외채 상환연기를 계기로 우리의 대소경협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현황◁

우리가 91∼93년 사이에 제공키로 약속한 경협규모는 ▲소비재 전대차관 15억달러 ▲현금(또는 은행)차관 10억달러 ▲자본재 연불수출 5억달러를 합쳐 총 30억달러이다.이 가운데 소비재 전대차관과 현금차관등 25억달러는 차주가 소련대외경제은행이고 연방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자본재 연불수출 5억달러는 수출자인 국내기업이 차주이고 국내기업은 이 자금으로 자본재를 생산해 소련에 수출하면 수출대금의 지급을 소련대외경제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대소경협자금의 집행 실적은 지난 5월17일과 11월19일 2회에 걸쳐 현금차관 10억달러가 전액 소련대외경제은행에 제공됐고 소비재 전대차관 15억달러중 1차분 8억달러에 대한 계약이 지난5월에 차주인 소련대외경제은행과 체결된 상태이다.소비재 전대차관은 소비재수출건별로 「한소기업간 수출입계약체결→소대외경제은의 융자승인→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장접수→국내기업의 수출품선적」의 단계를 거쳐 국내수출자에게 인출된다.현재까지 계약체결분 8억달러 가운데 집행실적은 5일까지 모두 3천7백50만달러.

소비재전대계약분 8억달러는 소련측과의 계약에 의해 내년 5월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 한소기업간 수출입계약체결분은 5억2천3백만달러,이 가운데 신용장내도분은 3억7백만달러이다.

▷전망◁

대소경협자금 가운데 계약 미체결분은 소비재 전대차관 7억달러와 자본재 연불수출 5억달러등 총 12억달러이다.이 가운데 전대차관 2차분 5억달러와 연불수출 1차분 2억달러등 7억달러는 내년중에,나머지 전대차관 2억달러와 연불수출 3억달러등 5억달러는 93년중에 계약을 체결,집행키로 한소간에 합의돼 있다.

상환기간은 소비재전대차관이 2년이내,현금차관이 3년거치 5년분할이고 자본재 연불수출은 8년6개월이내이며 세가지 모두 이자는 6개월단위로 지급토록 돼있다.따라서 소비재차관은 93년 12월초부터,현금차관은 94년 5월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이자는 6개월이 경과한 현금차관1차분 5억달러에 대한 이자가 이미 지난 11월18일 상환됐다.

경협자금의 상환스케줄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소련사태의 진전여부에 달려 있다.대소경협자금은 소련내 각 공화국의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연방이 해체되고 각 공화국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상환받을 수 없게 되며 연방이 유지되더라도 93년말까지 재정사정이 호전되지 않으면 상환스케줄에 차질이 예상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