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쇄신 의미와 내용

◎비능률·권위 일소… 「행정민주화」 구현/93년부터 군복무 5∼2개월 단축/회사택시 부제운행 단계적 해제/생보자 식비 내년부터 현금 지급

정부가 이번에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활동에 지장을 일으키는 비능률적인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것은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한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의 6·29선언 이후 우리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다양한 욕구분출로 한때 혼미한 상황을 빚기도 했지만 일관된 논리는 민주화였다.

그런데도 유독 국민생활·기업활동과 직결된 행정부문만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듯 했고 실제 우리 주위에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고달픔을 안겨주는 제도가 의외로 많았다.

6공이 철저히 배격하고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 사회변화에 아랑곳 없이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정부의 이번 대대적인 행정쇄신작업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의 대수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엔 국민생활의 불편해소 뿐 아니라 그동안 팽배해 있던 부처별 이기주의와 할거주의에서의 과감한 탈피노력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담당 대민업무의 민간단체이양이나 절차 간소화는 공직의 매력인 권한·권위의 상대적인 축소라는 사실 때문에 어느 부처든 싫어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쇄신작업은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구나 연말쯤엔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유창순전경련회장)가 1천여가지에 달하는 규제완화 대상사무를 건의할 예정이어서 내년 3월쯤엔 대대적인 행정개혁이 단행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명실공히 행정의 민주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4백42건의 행정쇄신작업은 대장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볼수 있다.

4일 열린 행정쇄신실무협의회가 심의확정한 행정쇄신 대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확대개발촉진지역고시해제=고시지역을 이달부터 일괄 해제함으로써 개발대상지역 선정,대상지역형질변경,토지환매등 농지확대개발촉진법상의 규제대상 14건이 소멸(91년12월).

◇회사채일괄신고제도 도입=회사채발행시 건별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일정기간의 예정물량에 대한 일괄신고 허용(92년1월).

◇인지세 납부방법개선=계속적·반복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의 인지세 납부계기설치사용 허가(92년7월)

◇현역병복무기간 단축및 방위병제도의 단계적 폐지=93년1월1일 이후 입영자부터 육·해병은 30개월에서 26개월로,해군은 32개월에서 30개월로,공군은 35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군부대 방위병은 단계적으로 현역으로 대체하고 향토방위병은 다른 신분으로 전환.

◇긴급·불편신고전화통합=112(범죄)113(간첩)182(미아)등 6종의 긴급전화를 112로 통합(서울 92년말,지방 93년).

◇제1국민역 거주지관리 전환=본적지별로 관리되는 제1국민역을 보충역·예비역처럼 거주지관리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불편해소(92년말).

◇군사시설보호제도 개선=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재산권제한 최소화 및 재산권 침해시 적정보상방안을 강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관련 법규위반시 처벌규정 현실화(92년9월).

◇택시부제운행해제=회사택시(현3∼12부제)는 시·도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택시는운행특성을 감안,시·도별 완화조정(92년1월).

◇관광호텔등급결정권한 민간위탁=등급결정권한을 92년 하반기의 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관광사업자단체에 위탁.

◇생활보호대상자 주식비지급방법개선=현재 현물(관수용 양곡)로 지급되는 생계보호대상자 주식비를 현금지급으로 개선(92년1월).

◇한국공업규격표시품 생산계획보고제 폐지=행정실익이 없는 KS표시품 생산계획및 생산상황보고를 폐지,제조업자의 행정관청보고 업무를 축소(92년말).

◇옥외광고물 설치관련 규제완화=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청구비서류를 줄이고 광고 표시기간 연장허가시 원색도안 첨부 생략.가로형간판은 건물 2∼3층에도 설치허용하며 지하도·지하철등에서의 광고물표시는 시설관리청으로 일임(92년1월).<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