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절충 막바지 진통/여야,삭감규모·항목에 이견

◎민주선 총무회담합의 파기 주장

국회는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재개,예산삭감규모 및 항목조정 절충을 계속했으나 여야간 의견차가 커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세출부문에서는 2천억원정도를 삭감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서 삭감규모가 3천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두차례 소위회의에도 불구,진전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여야 총무회담 합의를 파기하고 세법개정을 통한 세입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나서 총무회담·재무위 등에서도 논란을 벌였다.

민자당은 일요일인 1일에도 계수조정작업을 벌인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야당측의 태도변화가 없는한 예결위나 본회의에서의 예산처리는 2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삭감규모는 2천억∼2천5백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이 일부 삭감될 경우 예비비나 국방비 일부가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삭감액은 특별회계의 양특적자보전전출금 등으로 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양특적자보전금으로 사용된다면 이를 이용해 정부가 추곡수매량을 당초 방침보다 다소 늘릴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