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주력사/타업종 투자 금지/내년부터

◎세제 개선,주식 소유분산 촉진/이 재무,「통화정책 방향」 강연서 밝혀

재무부는 내년부터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촉진키 위해 주력업체가 자기전문업종과 관련이 없는 여타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재벌그룹의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매입이나 타기업투자등에 대해서도 자구의무를 면제하는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악용,일부 재벌들이 주력업체를 통해 무분별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만재무장관은 27일 『재벌의 주력업체가 자기업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주력업체의 업종과 무관한 분야에 대한 신규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여신운용에 관한 규정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변형윤서울대교수)초청토론회에 참석,「기업자금사정과 통화신용정책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주력업체 제도를 도입한 기본취지는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이어 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 문제와 관련,『주식의 소유분산을 통한 국민기업화를 유도하고 부의 세습화 방지및 기업단위의 독립경영체제의 확립등을 위해 세제·금융·공정거래등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내년도 통화운용의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단자사의 업무축소,주식시장 개방,금리자유화 확대등으로 통화관리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에 맞춰 통화공급목표의 범위를 확대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통화공급목표는 올해의 17∼19%보다 범위가 2%포인트가량 늘어난 16∼2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