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단결력으로 뚫자(사설)

우리경제의 현재와 장래에 대해 결코 희망적일 수 없는 숱한 내외의 비판과 분석에 대응하는 처방으로서 적지않은 정책수단들이 제시되어왔다.

더러는 투기가,그다음에는 과소비가 공격의 표적물이었고 그속에서 경제전반의 경쟁력약화가 본질적문제로 인식되어왔다.그토록 많은 정책수단중에 어느것은 만만치않은 효력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어느것은 아직 기능중에 있다.

그러나 경제전반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지금까지의 처방전이 우리경제에 속시원한 희망을 줄것이라는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역사적 경험 하나를 잊고 있었던데서 연유한다.지난 30년간 숱한 어려움과 도전을 겪으면서 발전을 이뤄왔던 원동력은 다름아닌 「해야겠다」는 국민적 단결력이다.지금 우리는 그것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15일 전경련의 세계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의 경제예측기관인 와튼경제연구소(WEFA)부진스키 아·태담당부사장의 지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그는 한국이 더이상의 국제수지적자와 인플레의 부담을안고 껍데기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며 한국경제는 1∼2년내에 성장의 둔화가 아닌 진짜 위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현단계에서 우리경제에 필요한 것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균형있는 성장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처방하고 있다.그러나 그 보다는 지금까지 이뤄놓은 한국경제의 업적은 기강과 단결의 결과였고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기업가·근로자간의 새로운 단결이 보다 요구된다고 지적하고있다.그렇다.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각 경제주체간의 갈등과 신뢰결여의 결과이며 이것이 위기극복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모든 경제주체가 겉과 속이 다르고 서로 다른 목소리만 외쳐댄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수단이나 추진력이 있더라도 국민적 에너지는 하나로 결집될수 없는 것이다.정부는 국민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거나 기업이나 국민은 정부가 해낼수 있는 것 이상을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경쟁력의 상실이고,단결아닌 갈등만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 사회일각에서는 우리도 다시뛰자는 정신적 결속운동과 함께 30분 더일하기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움직임이야말로 성장년대에 가장 큰 에너지였던 정신적단결의 소생으로 보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결력은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과 희생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지금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우리동네에는 안된다든지 내몫은 모두 챙겨야 한다든지….극단적인 이기심위에서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내외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하찮은 경제적 의사결정마저도 각자의 이해와 갈등에 부딪혀 실행할 수 없다면 공동목표의 설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기술투자나 경쟁력제고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는가.단결력의 소생이야말로 가장 힘있는 난국처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