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소유 분산,국민기업화 촉진

◎경제성장 7.5%,물가 6%선서 안정/96년 1인당 GNP 1만9백8불로/「7차5개년 계획」 확정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재벌의 경제력집중해소를 위해 현재 46.9%수준인 내부지분율을 대폭 낮추고 변칙증여와 상속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벌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축소와 계열사간 내부거래규제를 통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전문경영체제로 유도하고 고액자산소유자의 자산변동과 소득내역을 전산처리해 집중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매년50만가구씩 총2백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5년쯤 공시지가의 1백%를 반영하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계획기간 후반에는 농어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고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현행 추곡수매제도를 농협의 수매량을 늘리고 정부수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남북한 직교역의 활성화와 군사분계선부근의 공동어로구역설정,대륙붕공동개발,두만강개발계획참여,경의선등 남북철도연결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상오 정부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위원 전원과 민간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발전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7.5%의 실질경제성장을 통해 1인당 GNP(국민총생산)를 올해의 6천3백16달러에서 96년에는 1만9백8달러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출입규모도 각각 연간 1천3백억∼1천4백억달러규모로 늘리기로 했다.물가상승률은 소비자 6%내외,도매 2∼3%수준에서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는 96년에 경상수지 50∼70억달러의 흑자로 반전시키며 실업률은 현재와 같은 2.4%의 수준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