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늘면 반년후 땅값 상승/KDI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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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가땐 지가 0.17% 높아져/소비자물가는 2년뒤 0.37∼0.51% 올라

시중통화가 늘면 땅값이 오르고 이렇게 오른 땅값은 다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가안정을 위해서는 종합토지세등 미시적 정책수단보다 통화긴축과 같은 거시적 경제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낸 「지가와 거시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손재영연구위원)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통화(M₁)가 1% 늘어나면 땅값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지가를 0.17%높이며 현재 중심통화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총통화(M₂)가 1%증가하면 6개월뒤 땅값이 0.35%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처럼 올라간 물가는 2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37∼0.51% 끌어올리며 도매물가상승률도 0.64∼0.68%상승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가상승은 수출물가와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어 지가가 1% 오르면 6개월뒤 수출물가상승률이 0.3% 뛰고 1년6개월뒤 GNP(국민총생산)성장률이 0.17%,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0.14%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이처럼 지가상승이 물가상승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지가상승이 건물임대료등을 올려 개인서비스요금등 임대료에 민감한 부문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실질자산증가를 가져와 경기를 과열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긴축적인 통화관리를 하게 되면 지가와 물가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