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갈래 지휘 경찰 범죄대응 신속화

◎「청」 발족 100일을 돌아보면/내년 병력 2만명 증원… 총15만에 육박/독자예산 2조원 편성… 위상제고 실감

경찰청이 8일로 발족 1백일이 됐다.

지난 45년 해방직후 3만여명으로 출범한 국립경찰은 내무부장관 보조기관인 치안국과 치안본부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8월1일 「청」으로 승격,독립의 첫발을 내딛었다.

경찰청의 발족에 따라 민간인 7명으로 경찰위원회가 구성돼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 경찰행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다.오랜 숙원인 완전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경찰청의 발족은 경찰홀로서기의 디딤돌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과거 경찰지휘체계는 내무부장관→시·도지사→경찰서장으로 연결되는 지휘감독체계와 치안본부장→경찰국장→서장으로 이어지는 명령체계로 2원화돼 있었다.

이같은 지휘체계는 경찰청의 발족으로 경찰청장밑으로 일원화됐다.경찰청장은 경정이하의 임용·승진·전보와 총경의 전보인사권을 독립적으로 갖게 됐다.

지난날 경찰 총수인 치안본부장은 거의 매일 아침 내무부장관을 찾아가보고하는 것이 관례였다.그러나 요즘은 경찰청장이 아침에 국장급이상 간부들을 모아 일일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에서 경찰이 홀로서기를 시작했음을 분명히 읽을 수 있다.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는 『총수가 매일 아침 직접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하게 돼 즉응성이 요구되는 경찰행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2만여명이 충원돼 경찰력이 15만명을 헤아리고 예산규모가 2조원을 넘게되면 경찰의 위상제고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경찰은 또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경제기획원에 제출하고 있다.지난 8∼9월 경제기획원과 국회등을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온 경찰청 고위간부들은 『꽤 힘들었다』고 말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예산을 다룰 수 있게 된데 대해 흐믓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내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곳곳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찰 스스로 바라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수사권의 독립이라 할수 있다.한 중간간부는 이에대해 『수사권의독립없이 경찰의 홀로서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풍토가 아쉽다』고 수뇌부의 소극적 자세를 성토할 정도이다.

순경 초봉 22만3천5백원,경찰관 1인당 주민수 5백35명(영·미등 구미선진국의 경우 2백∼3백명선)에 이르는 고달픈 근무환경,되풀이되는 야간근무등 인해전술식 인력운용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