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한반도/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사설)

오늘날 탈이념·화해와 평화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기초와 배경이 무엇이냐를 굳이 따진다면 그것은 국제정치 내지 군사전략측면의 「핵감축」이라고 할 수 있다.세계는 지금 탈냉전·핵감축시대에 들어섰다고 보아 틀림없다.

그러한 세계질서와 역사전개추세속에서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핵과 관련된 한반도의 문제,한반도와 관련된 핵의 문제는 따라서 이제 한반도를 뛰어넘는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핵없는 세계」,「핵없는 한반도」가 바로 그것이다.

○제조·보유 않는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와 핵」에 관련된 노태우대통령의 새로운 비핵·화·생무기정책 선언과 대북한제의는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군사적 접근해결에 있어 일대 전환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대통령의 지적대로 그것은 남북한 문제의 해결,한반도의 긴장완화및 동북아 질서의 개편,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필요불가결한 과제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사실은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검증되고 있는바다.다만 그들의 계속적이고도 강경한 국제 핵사찰거부로 인해 실증이 안되고 있을 뿐이다.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소양국정상들의 전술핵 감축선언과 미측의 주한미군관계 핵정책천명에도 불구하고 핵개발포기 및 국제핵사찰수용 압력을 외면하는 북한측의 입장과 자세는 갈수록 경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런 현실상황에서 한반도의 핵논의는 물론 남북문제의 접근이나 동북아 질서 개편 논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정책이란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이 국제문제에 관한한 더욱 그러한 것이다.

핵에 관한한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것과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었다.이제 그 바탕위에서 핵에너지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않는다는 비핵화 정책이 거듭 세계에 천명됐다고 할 수 있다.더 나아가 핵연료 재처리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원자력 평화이용의 의지와 모범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화·생무기 안갖는다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핵과 함께 화학 생물무기의 가공할 파괴력도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한 국제적 움직임은 매우 완만한게 사실이다.80년대이후 제네바 군축회의는 계속 생·화학무기 금지협정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핵의 존재와 그 위험성에 가려있기 때문인지 모른다.그렇다고 화학 생물무기의 존재가 보다 경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화·생무기를 생산도 보유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아래 이미 87년에는 생물무기개발및 생산 비축 금지협정에 가입한 바도 있다.따라서 이번 비화·생무기정책선언은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정책에 상응하도록 촉구한다는데 큰 뜻이 있다.그럼으로써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에 대한 화·생무기의 위험성 경고는 지난번 걸프전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이라크측은 필요 이상으로 화·생무기의 보유및 사용위협을 계속함으로써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다국적군으로부터 그야말로철저한 궤멸적 타격을 받게 됐던 것이다.

현재 북한은 연간 4천5백만t의 화학무기 생산력과 1천t 이상의 실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에 대해 핵과 함께 이에대한 경각심을 갖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북 핵사찰 거부 명분없다

북한의 핵개발 사실은 국제적 확인 이외에 다음 두가지 객관적 측면에서도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첫째,북한은 국민총생산(GNP)의 25%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그런데도 GNP의 5%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한국에 비해 이제는 갈수록 재래식 군사균형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경제적 위기와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은 값비싼 재래식 군비보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무기를 선택했을 것이다.

둘째,한반도와 동북아 질서개편을 앞두고 북한은 미국과의 흥정지렛대로서 주한미군과 그 핵을 겨냥했고 그 대항전략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안했다.

북한은 최근엔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핵우산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그러나 명백히 지적컨대 한반도 비핵화와 이 문제는 다르다.

주한미군,미국의 핵우산,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유지체제는 미국의 국제전략과 한미방위공약체제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이번 비핵·화·생무기정책 선언에 대해 자신있게 「결단」이라고 표현했다.사실 이 선언을 계기로 이제 우리가 그간의 특수한 국가안보환경에 연유된 여러 제약을 벗어나 독자적인 핵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확실히 결단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 정책선언은 최근 미소의 핵군축 정책선언과 세계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기초위에서라면 북한도 더 이상 핵사찰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노대통령이 강조한 바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북한은 변화를 보여야 할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