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는 이렇게/민자 강재섭 추진위장에 듣는다

◎“과열·혼탁조장 공천 배제하겠다”/전 지구당에 「사전운동 사례집」 배포/달력 한장 돌리더라도 엄중히 문책/합동연설회 폐지… 경제부담 없게 4대 선거일정 신중 고려

내년에 치르게 될 4대선거 가운데 첫번째인 14대총선이 나머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은 분명하다.총선이 불법으로 얼룩질 경우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대통령선거에서도 계속 상승작용이 일어나 불법과 타락이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경제는 회생할수 없는 수렁에 빠질지도 모른다.최근 재계등 사회 일각에서 「선거망국론」을 거론하며 선거일정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따라서 14대총선은 지금까지의 어느선거보다도 의미가 각별하다.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민의를 올바르게 수렴해 내야할 뿐만 아니라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의 기반을 다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여망이다.3일 상오 민자당의 「공명선거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인 강재섭의원을 만나 깨끗한 선거풍토정착을 위해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자제선거서 체험

­과거에도 공명선거를 부르짖었지만 막상 선거전이 불붙으면 어김없이 과열,혼탁 양상을 보였는데….

▲과거엔 여당이 공명선거를 외치면 야당을 묶어놓은 채 행정편의등 「여당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저의로 의심하는 국민들도 없지 않았고,야당이 공명선거를 들고 나와도 바람몰이선거의 한 방편으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14대총선을 앞두고 민자당의 공명선거의지는 확고하다.그것은 공명선거가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선거전략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우리당은 지난 기초·광역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수단이라는 것을 이미 체험했다.

예컨대 지난번 기초의회선거에서 야당측이 보라매공원집회등 장외집회로 기세를 올릴 때 우리당 내부에서도 대규모 집회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끝까지 자제,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낳았다.

○고발되면 정밀 내사

­민자당이 현재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공명선거정착방안은.

▲당내부에 공명선거를 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이미 각지구당에 시달했다.특히 14대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사례집을 배포해 주의를 환기시킨바 있다.검찰등 사정당국에서도 조만간 사전선거운동등에 대해 강한 조치가 나오겠지만 당으로서도 물품 등을 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달력 등도 절대 돌리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있어 현재 당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당원교육 밖에 없을 정도이다.

이번에 당내에 공명선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전선거운동여부 등을 둘러싸고 당안팎에서 고소·고발·맞고소등이 속출,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공명선거추진특위를 구성한 것도 그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고소·고발·투서등은 공천 경합자들이 서로 음해하기 위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실제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공천후보자도 일단 경쟁자에 의해 고소·고발되면 입건돼조사를 받아야하고 특히 그릇된 내용이 보도될 경우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공명선거추진특위에서는 당내 인사에 대한 투서가 들어올 경우 일단 진상을 알아보고 사실일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징계를 하고 사실이 아닐 경우 당차원에서 언론에 성명을 내는등 오해를 풀어주는데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다.

○개인연설이 바람직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인 선거법 협상에서 민자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우리당은 개인연설회 부활과 합동연설회 폐지등을 통한 과열선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합동연설회는 유권자들에게 입후보자들이 함께 선보여 비교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선거풍토에서는 역기능이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다.

즉 각후보가 세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조직동원을 해 엄청난 선거비용을 쓸뿐만 아니라 일단 동원된 군중도 유세장에서 야유와 패싸움등으로 혼탁선거를 부추기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상대방 후보 연설때 고의로 방해하고 자기후보 연설이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김빼기작전」등을 염두에 둔다면 합동연설회보다는 개인연설회가 바람직하다.

야당은 유권자와의 접촉기회 확대등을 이유로 개인·합동연설회를 모두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촉기회확대를 위해서는 소형인쇄물 등의 가두 배포를 허용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당측이 끝내 고집한다면 합동연설회를 1회에 한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최근 재계와 여권일각에서 「선거망국론」을 거론하고 있는데.

▲충분히 있을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4차례의 선거가 과거와 같이 불법과 타락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경제에 큰 주름살을 지게 할것이다.불법운동에 동원된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가 물가앙등을 부채질하고 나아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당의 공명선거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는 당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게 당의 기본방침이다.

유권자들 사이에도 돈안드는 선거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이야말로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는 총선과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하는데.

○동시 실시땐 주름살

▲선거관리능력과 행정공백등도 걱정이 되지만 경제가 문제다.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본다.

예컨대 선거를 집안의 큰 행사에 비교한다면 자녀 셋을 한꺼번에 결혼시킬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가정이 자녀 한명씩을 결혼시키는 일은 견딜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경제도 공명정대하게 각각의 선거를 치른다면 어느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대선거 일정은 여야합의에 의해 법률로 정한 것인 만큼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를 멋대로 바꿀 경우 야당이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불신을 사게 될 것이다.<황진선·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