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가 보여준 안보실상(사설)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상태에 있으며 남북한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팽팽한 대치상태에 있다.이것이 오늘날 국제적 긴장완화시대의 한반도에 대한 내외의 일치된 비판적 시각이요 과학적 인식이다.

세계각국의 군사력비교분석으로 유명한 영국의 국제문제연구소(IISS)는 최근 펴낸 91­92보고서에서 바로 이 한반도의 「냉전」과 「군사력대치」를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냉전종식의 세계적 군사동향과 관련하여 『소련이 아직도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제 강대국이라고 부를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남북한은 최근에도 여전히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공군,한국은 해군에서 각기 일부 전력을 보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제 발간된 우리 국방백서 역시 남북한 군사력및 군사정세에 대한 IISS의 비교분석과 비슷하게,아니 보다 정밀한 분석을 내리고 있다.북한은 소련및 동구권의 변화,한소수교,남북한 유엔가입등 주변정세의 획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전략의 기본목표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그들 내정의 추이에 따라 전술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정세인식을 토대로 남북한 군사력을 종합평가할때 상비군사력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1.5배 우세하지만 동원군사력면에서 대등하며 전쟁수행 잠재력에서는 남한쪽이 우세하다는 것이다.사실 안팎의 정보분석으로는 세계적인 급변정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전력은 증가추세에 있어 병력만도 1백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최근 국제적으로 그 포기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핵개발을 비롯하여 스커드미사일의 양산체제등도 심각한 주시의 대상이 되고있다.

주변정세 변환에 따른 한반도 안보환경변화에 애써 눈감고 있는 이같은 북한의 군사동향은 김일성세습체제가 유지되는한 호전적인 도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북한의 이중전략이기도 한것이다.

요즘 며칠사이 북한으로부터 전해지는 현지상황으로는 북한당국자들은 물론 잘 훈련된 주민대다수가 이른바 「흡수통일」을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것이 분명하다.그 흡수통일의 두려움과 변화및 개방으로부터 오는 체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방편이 바로 「전쟁위험론」 이라할 수 있다.

이번 평양 남북총리회담에서 북한측이 전격적으로 제기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도 그중의 하나라고 보면 틀림없다.주한미군철수와 핵을 거론하고 남북한 동시핵사찰을 주장한것도 간접적인 전쟁위험론의 강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측은 무엇보다도 남한측이 흡수통일을 고집하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역공으로 나왔다.그 의도는 무엇인가.흡수통일론을 주장한바 전혀없는 남한측에 대화부진의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다.그리고 그 뒤에는 한반도 문제의 전쟁적 해결가능성을 감추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전쟁을 막기위해 전쟁에 대비한다는 말이 있다.남북한 대화와 교류의 축적도 전쟁을 수반하지 않는 통일에 이르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그럴수록 북한의 전력증강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