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척결하라(사설)

14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위기가 급작스레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아직 선거일조차 점칠 수 없는 시점에서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전선거운동이 과열상을 빚고 그에 따른 혼탁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국력의 낭비요,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노태우대통령이 18일 사전선거운동의 과열조짐에 우려를 표하고 민자당소속의원이나 당원들이 자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뜻을 비춘 것은 이같은 불안요인을 제거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또 여당에 이같은 경고를 한 것은 문제를 바로 본 결과이다.

사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이 총선자체 보다는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시말해 낙천되면 대부분이 선거에 나서지 않을 인물들인데도 우선 공천신청 때 해당 지역구에서의 출마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경쟁양상이 가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문제해결도 이같은 진단을 토대로 해야 가능할 것이다.첫째 과열·혼탁스런 사전선거운동을 반드시 막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노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이같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된다.이같은 의지는 확실히 전달되어야 하며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훨씬 효과적이다.

검찰이 18일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이고 보면 정부의 의지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특히 수사지침에 금품살포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여러가지 행위를 포함시킨 것은 양식있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이다.우리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후보1인당 수십억원 운운의 얘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수사의 결과를 기대해본다.

둘째 이 문제를 놓고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려면 정치권 스스로의 의지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특히 여당공천을 노리는 인물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현실이기에 민자당 스스로가 규율을 마련하거나 묘안을 내놓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할것이다.

예를 들어 타당한 기준을 만들어 그 이상의 무리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든가 하다못해 조기공천으로 사전선거운동의 많은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 경우 신인의 진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표명하기를 바란다.야당은 조직보다 지역적 특성과 바람몰이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 과열현상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국가를 경영하고 대권을 바라보는 수권정당이라면 이같은 폐해를 줄일 능동적 노력을 보여야 마땅하다.

셋째 유권자의 문제이다.불법사전선거운동의 중요한 혼탁요인중 하나는 바로 의식없는 일부 유권자이다.특히 출마예상자를 찾아다니며 손을 벌리는 이른바 선거꾼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에 비유할 수 있다.이들을 찾아 징벌해야 마땅하다.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은 다시한번 민주주의를 생각해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