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새 질서운동 평가회 연설 요지

◎범죄와 전쟁 국민 안심때까지 계속/모두 화합하는 민주공동체 건설을

작년 10월13일 우리는 민주주의를 여는 과정에서 빚어진 전환기적 상황을 매듭짓고 밝고 희망에 차나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새질서 새생활의 실천에 다함께 나섰습니다.그로부터 1년,우리 사회의 모습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범죄와 폭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교통·행락질서를 비롯한 사회질서가 자리잡혀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그것이 민주사회의 참모습이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굳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지난 1년간 우리는 참다운 민주사회의 질서는 법과 행정력에 의하기 보다 자율과 참여에 의해 국민 스스로가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6천달러의 신흥산업국가로부터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민주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새로운 국민정신과 여기에서부터 응집되는 새로운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범죄를 소탕하고 불법·무질서를 다스리는 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결연한 의지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범죄와의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112순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첨단과학수사장비와 방범수사인력을 증강하여 범죄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비능률과 낭비,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을 과감히 추진할 것입니다.공장을 짓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기업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형식적인 규제와 번잡한 절차는 과감히 간소화할 것입니다.극민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민원행정과 각종 훈련 검사제도등도 개선할 것입니다.

셋째,일하는 보람과 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풍토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정부는 근로자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경제의 안정을 다지고 주택·교육·의료등 복지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국민화합을 해치고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는 부동산투기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넷째,돈안쓰는 선거,질서있는 선거를 기필코 정착시킬 것입니다.앞으로 있을 여러차례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지지 못하면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의 앞날은 물론 나라의 장래가 우려됩니다.

저는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공영제를 강화하고 후보자가 돈을 쓰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줄것을 촉구합니다.정부는 앞으로 모든 선거관련 불법 행위를 엄정하고 단호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지난 1년간 국민의 참여와 자율에 의해 우리사회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이제 이 운동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사회 모든분야에서 구현하는 운동… 우리사회 모든분야가 한 단계 더높게 뛰어올라 선진화를 이루는 운동으로,또한 우리가 멀지않아 맞을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사회 모든 부분의 체질을 튼튼히 하는 운민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첫째,국민 모두가 안락한 삶을 누리며 화합하는 민주공동체를 건설하는 운동이 되어야합니다.사회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민주화를 겪으면서 공동체의식은 약화되고 나라나 사회전체를 돌보지 않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우리사회에는 국민을 한데 묶어주는 굳건한 공동체의식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둘째,민주주의를 우리모두 생활속에 정착시키는 운동이 되어야합니다.사회모든 부문에 공권력에 의한 질서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한 자율적 질서가 자리 잡아야합니다.

셋째,이 운동은 사회 각 분야가 또한번 도약을 이루어 번영하는 선진국을 앞당기는 국민운동이 되어야 합니다.우리가 앞선 나라 국민보다 덜 쓰면서 더 일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선진국의 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의 각성과 솔선수범이 있어야 합니다.여유있는 계층이 절제하지 않고 호화사치풍조를 부추기면서 일하는 사회,건강한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사회선진화운동으로 한차원 더 높게 발전해나갈 새질서새생활운동은 이 보람찬 과업을 실현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사회각계각층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