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대주주/주식변동 신고 의무화/정부 국회답변

◎변칙상속 막게 증권거래법 개정

국회는 14일 정원식국무총리와 경제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의정중계 5면>

이날 질문에 나선 김봉조 윤재기 최이호의원(이상 민자)임춘원 김영진의원(이상 민주)등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근절대책▲추곡수매▲골프장 건설▲한보그룹 금융특혜▲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정총리는 답변에서 『기업들 스스로가 부동산투기등 비생산적인 분야의 투자를 지양하고 기업가 본연의 정신을 살려 경영방식에 일대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정부도 이를 위해 금융세제면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 『중앙은행이 앞으로 자율성과 창의성,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하고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한국은행법의 개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30대 기업이 주력업종으로선정한 업체의 타업종 지급보증한도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 매매를 자유화하는 경우 재산가치의 상승효과는 있으나 부동산 투기·농산물가격상승 등의 우려가 있어 허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완비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진흥지역내 자영농민육성을 위해 농지소유상한을 현재 3㏊에서 20㏊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과 관련,『쌀 등 기초식품개방은 식량안보차원에서 절대 개방할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다른 품목들도 관세부과·수급량조절 등의 정책을 통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휴재무차관은 『재벌기업 대주주의 주식 변칙증여·상속을 막기위해 현재 임원및 소유지분비율 10%이상인 주주에 한해 증권감독원에 보고토록 돼 있는 주식변동상황을 5%이상 소유주주로 낮추고 10%에 못미치더라도 사실상의 지배주주에 대해서는 변동상황을 반드시 보고토록 증권거래법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