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감축은 돌이킬 수 없다(해외사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이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핵감축 선언보다 더욱 앞서가면서 미국을 상대로 「핵없는 세계」를 향한 사다리 내려가기 시합을 걸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전술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때 정치적 소요로 흔들렸던 산하 공화국에 배치된 전략무기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핵안정에 기여했다. 그는 또 핵무기와 위험한 방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탈냉전추세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부시의 정치생명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부시 대통령은 10일전 핵감축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핵정책을 냉전의 퇴조분위기에 걸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대중의 요구에 부응했다. 외교 및 핵분야에서 정책주도권을 펴나가는 고르바초프의 행보에도 호흡을 맞춰준 셈이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쳤다 하면 흠런 아니면 3루타다. 그는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핵감축을 발표했다. 특히 위협적인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분야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의 소련미사일에 대비한 야심적인우주배치 핵방위 개념 대신 부시 대통령은 우발적이거나 테러리스트,또는 지역패권국의 공격에 대비한 비교적 온건한 지상배치 비핵방위를 제안했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고르바초프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부시의 계획에 반대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소련이 미국의 방위계획에 협조할 수 있다는 뚜렷한 예시다.

미국은 소련의 주도에 따라 공격무기를 추가감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감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양국에는 수천개의 핵무기가 남게 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부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와는 달리 지하핵실험을 금지하거나 선제 핵공격을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들은 가상적을 저지하고 국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이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무기의 현대화와 효용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의회내 민주당의 냉전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위험을 방지하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아직도 불확실한 세계에서의 핵 및 방위보장을 옹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방위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삭감하자는 식의 무분별하고도 입심좋은 저돌적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미 워싱턴 포스트 10월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