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엄격 관리로 선거 인플레 방지/12일 본회의(의정중계)

◎대기업 중복투자·사치품 수입 대책은/중기 경영난 덜게 세제·금융지원 강화

▷경제분야 정부답변◁

◇정원식총리=민간소비증대·건설경기과열등 내수확대로 인한 초과수요도 물가상승의 요인이지만 생산성증가를 앞지르는 임금상승이 더욱 큰 원인이 되고 있다.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제수지도 제조업활성화 대책등 수출증대대책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제·금융지원등 우대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금의 흐름이 세입부문에 집중되도록 서비스·향락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계열기업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법인세무조사과정에서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변칙증여혐의가 발견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세정고유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없다.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금융실명제를 일시에 실시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를 유보하고 있다.실시유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제개편과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제도로 보완한 바 있다.골프장설치허가권은 시도지사에 이첩돼 있고 골프장건설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는 있을 수 없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88년이후 신규사업차관은 일체 도입치 않고 있다.

국제정세가 화해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을 고수하는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므로 우리만의 일방적 국방비 감축은 남북 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각규부총리=초긴축강행,예산안 대폭삭감,환율절하,수입의 직접규제등을 펴야한다는 일부주장이 있으나 이같은 정책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의 4대선거를 앞두고 통화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선거인플레를 방지할 계획이다.

철도운송특별회계가 내년중 운임을 10%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은 사실이나 운임인상의 경우 내년 경제동향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85년의 가계소비를 기준으로작성한 것이며 현재 작년상황을 파악,내년상반기부터 보다 현실에 부합된 물가지수를 발표토록 할 예정이다.

89년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등 나쁜 경제상황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임금인상에 있으며 이를 상쇄하는 기술개발 또한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현재의 국민조세부담률 19.5%는 외국과 비교해 볼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환경및 교육투자등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한다고 본다.

우리경제구조에서 제조업분야가 공동화로 간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그러나 경제의 고도화,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조업비율 30%선은 계속 유지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분야의 경쟁력회복을 비롯,기술개발및 인력수급의 원활화가 시급하다.

◇이용만재무장관=올해까지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92년 예산편성시에 국민경제지표를 정확히 고려해 세계잉여금을 현실화했다.

자본시장 개방단계에서 사전준비없이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 교란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종목당 외국인투자한도를 10%이내로,1인당 3% 이내로 규제했으며 외국인 투자자금 출입현황도 실명화하도록 했다.

▷경제분야 질문◁

◇노인환의원(민자)=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들과 정부사이에 경제상황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내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등 생산력 배양을 위한 개발비용보다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의 규모와 비중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은 물가와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모순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대기업의 중복투자,부동산및 주식매입등 소유집중과 부도덕행위에 대한 지도방안은.

◇홍영기의원(민주)=주택 2백만호 건설로 인하여 1∼7월중 공공부문의 건설수주는 40.7% 증가했으나 민간비제조업부문은 10.8% 증가에 그치고,반면 민간제조업부문은 10.5% 감소했다.주택 2백만호 건설이 주도한 건설투자가 초과투자의 주요인이고 내수경기를 과열시킨 것이 분명하데 부총리의 견해는.

◇유기수의원(민자)=지금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 길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다.대기업에 지원된 정부자금이 생산에 투자되기보다는 지하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생산적인 기업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도로·항만·철도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내년 예산중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 6.7%나 준 이유는.

◇양성우의원(민주)=내년에 실시될 4대선거가 물가변동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로 예측하는가! 재벌그룹들이 사실상 은행의 대주주로 군림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정주영현대명예회장 일가의 불로자본이득과 탈세액은 총 얼마인가.

◇최기선의원(민자)=남북 경제협력과 관련,섬유등 그동안 수출의 주종품을 이뤘다가 이제는 경쟁력을 잃고 동남아·중남미로 이전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장단기 국방예산 감축방안을 밝혀라.10대 재벌의 탈법상속에 대하여 그동안 조사한 바를 밝혀라.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과감히 조세로 환수해 사회간접자본투자·교육투자·서민주택건설및 농어촌개발등에 활용해야 한다.

국내 30대 재벌이 금년들어 신규취득한 부동산 현황과 사치품 수입실태를 밝히고 시정할 방안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