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규제 어려워질듯/UR협상 초안

◎개방자유화에 전체 농산물 포함/한·일·캐나다등 공동대응 모색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이 비교역적 품목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전체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쪽으로 진전되고 있어 쌀등 일부 품목의 수입규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던켈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비공식회의에서 『더이상 협상을 지체시킬 경우 타결전망이 어두워진다』면서 『늦어도 11월초까지 협상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초안마련시 농산물수입에 대해 관세를 매기는 대신 수입을 전면자유화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는 뜻을 시사,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쌀등 기초식량과 축산물등 비교역적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던켈사무총장은 또 이번 회의에서 『오는 16∼18일의 회의로 실무회의를 모두 끝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던켈사무총장의 협상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우리나라를 비롯,일본·캐나다·멕시코등은 「일정품목의 개방예외 인정」등을 주장하며 공동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