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독립문제로 「3각 파고」

◎야당주도 「대만공화국」 추진… 정부와 마찰/북경선 소수민족 동요 우려,“좌시 않겠다”

쌍십절(10월10일)80주년을 맞으면서 중국대륙과 대만의 양안에 긴장의 파고가 전에없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에서는 야당인 민진당이 9월초부터 갑자기 독립을 부르짖기 시작,쌍십절 전야에는 10만군중을 동원한 독립시위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측에서는 독립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으며,이에 자극받은 국민당정부는 근년들어 시작된 양안간의 경제·인적교류등 주요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진당을 주축으로 한 대만 진보세력들의 독립에 대한 목청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소련공산당 붕괴직후 발트해 3국이 독립을 쟁취한 데 자극받은 때문이다.

이같은 진보세력들의 움직임에 국민당 정부 일각에서는 느닷없이 「대만」이란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고 주장하고 이에 맞장구치 듯 학백촌행정원장은 『중화민국은 아직도 유엔헌장에 유엔창설멤버의 하나로 기록돼 있다』면서 북경당국이 대만의유엔의석을 약탈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등휘총통은 독립추구세력을 강력히 제압하기보다는 설득하려들고 있어서 북경지도자들로부터 이들을 부추기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총통은 야당인사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는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다.이미 독립된 국가가 무슨 독립을 주장하느냐는 얘기다.

그는 『우리는 통일도 원치 않는다.합법적인 독립도 원치 않는다.현상유지가 최고다』라고 말했다.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는 「합법적인」독립보다는 현재와 같은 「사실상의」독립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총통의 주장은 합법적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보다는 보수적입장이지만 오는 95년까지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북경지도층으로서는 실망스런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북경지도층은 대만의 독립움직임에 민감한,때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오고 있다.이붕 중국총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른바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는등 많은 최고위지도자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경고를 해오고 있다.때로는 무력사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흘리고 있다.

북경당국자들이 대만의 독립에 이같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내 56개 소수민족정책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과거부터 독립문제로 말썽을 부려온 신섭위구르와 티베트등 일부 소수민족들이 소련사태에 영향을 받지않을까 바짝 긴장해온 터에 느닷없이 대만에서 독립투쟁이 벌어진 것이다.

대만독립 문제는 홍콩문제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중국은 이미 중영협정에 따라 오는 97년 홍콩을 접수,이곳에 자본주의체제를 지속시켜 「일국양제」를 확립시키면서 이 모델을 대만에도 적용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일국양제를 거부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그들은 소수였던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을 무너뜨렸듯 좀더 기다리면 소수인 대만이 다시 다수인 대육을 제압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륙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인적교류등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면서 때를기다려보자는 국민당의 생각은 민진당을 비롯한 재야세력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진당은 심지어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5차전당대회에서 대만의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규정,당헌에 명시하겠다는등 앞으로도 계속 독립투쟁을 벌여나갈 생각이어서 대만과 대륙간 양안의 긴장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전망이다.<북경=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