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비정상적 돈벌이 왜 방관하나”(국감중계)

◎「현대」 영업외 수익,영업 수익보다 7백억 많아/위장상속 철저히 조사… 국민에 진상 밝혀라

▷재무위◁

재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현대그룹의 위장상속문제를 비롯,재벌기업의 영업외 수익과다및 대주주들의 주식과다소유,재벌들의 문화재단설립을 통한 변칙상속가능성여부,재벌들에 대한 상업차관재개 허용의 타당성문제등을 추궁.

서청원의원(민자)은 『30대 재벌이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처분및 이자등을 통해 거둬들인 영업외 수익이 89년말 기준 전체영업이익의 65%를 차지하는등 전체기업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재벌들이 부동산투기와 증권투자등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특히 현대의 경우 88년에는 영업이익이 4천8백96억원이었던데 비해 영업외수익은 1.5배나 많은 7천2백60억원이었고 89년에는 영업이익이 5천5억원에 영업외수익은 5천7백82억원으로 여전히 영업외수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정책당국이 이같은 비정상적 수익올리기를 방관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한 이유를 추궁.

김덕용의원(민자)은 『국내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단등 공익법인이 모두 6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주가 생전에 면세혜택을 받으며 대량의 개인지분을 출연,사망후에는 상속세를 내지않고 2세들에게 자동적으로 상속케하는 재산의 변칙상속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처럼 문화재단을 공공화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

김의원은 대표적 공익재단으로 ▲현대의 아산복지재단(출연금 1천5백50억원) ▲삼성문화재단(〃 2백25억원) ▲대우재단(〃 1천억원) ▲럭키금성의 연암문화재단(〃 1백억원)등을 열거하고 이들 비영리법인들이 작년 한햇동안 부동산매매를 통해 거둔 양도차익이 9백2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김의원은 또 『지난 87년부터 상업차관도입이 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삼성등 18개 재벌기업들이 지난해까지 모두 34억3천6백만달러의 각종 상업차관을 새로 인가받아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상업차관의 도입허가자체가 막대한 이권이라는 점에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통화증발및 수입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억제책마련을 촉구.

그는 이어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외환은행및 시중은행들이 신디케이트를 구성,법인을 설립한 후 누적결손이 1천억원이 넘는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에 7백70억원의 불법특혜금융을 제공하려하고 있다』면서 경위설명을 요구.

이날 감사에서 최운지의원(민자)등은 『현대그룹의 위장상속문제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만큰 의심이 가는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

▷국방위◁

국방위의 안기부감사에서는 서동권안기부장의 인사말에 이어 북한의 최근 정세등에 대한 브리핑과 현황보고,질의와 답변등을 비공개로 진행.

서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유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통일을 성큼 앞당길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이했으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외의 도전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면서 『북한은 대남기본노선에 조금도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개방이 곧 체제붕괴라는 강압감에서 오히려 내부의 사상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

서부장은 『국내적으로도 아직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체제전복을 획책하는 친북세력이 잔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연이은 정치일정에 편승한 이들의 불순책동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

▷노동위◁

노동부는 주부인력의 적극 활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중 공무원임금조정으로 절감된 2천여억원에서 1천억원을 공단밀집지대의 탁아소 증설비로 책정되도록 노력했으나 경제기획원의 반대에 부딪쳐 사실상 무산됐다고.

최병렬노동부장관은 4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주부인력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금부문에서 절약된 예산중 1천억원을 탁아소건립에 쓸 것을 기획원과 협의했으나 1백억원만 탁아소증설비로 책정되고 나머지는 수해예비비로 돌아갔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

이 문제를 질의했던 민자당 권달수의원은 『산업인력 수급문제는 국가정책적 차원의 문제인만큼 노동부가 샅바를 움켜쥐고 힘차게 밀어부쳤어야 했지 않느냐』며 『노동부가 낚시밥에 걸린 물고기를 다 잡았다 놓친 것은 결국 게임에서 패한것이나 다름없다』고 위로성 힐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