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에 달렸다(냉전의 끝 핵이 사라진다:2)

◎미·소 새 안보협력 시대로/군사적 대결 아닌 정치·경제력으로 승부/어려운 고르비,부시에 적극적 협조 예상

미국의 획기적인 핵무기 감축조치로 인류는 오랜 염원이었던 「핵없는 세계」의 실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그러나 조지 부시미대통령이 밝혔듯이 이 조치는 소련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돼야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갖도록 돼있다.

소련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지는 않고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나온 소련측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소련정부도 대규모 핵감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잇따라 긍정적인 대응을 약속했고 빅토르 카르포프 소외무차관은 오는 2천년까지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원한다는 소련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년여에 걸쳐 소련과 동유럽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와 그에 수반돼 진행된 동서냉전체제의 붕괴는 이미 미소 양대세력간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경쟁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았다.군축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양국간 다소의 이견은 있었지만 미소양국은 이미 군축과 「핵없는 세상」으로의 착실한 진전을 계속해 왔었다.1987년 중거리핵전력(INF)협정체결과 금년 7월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START(전략무기제한협상)의 합의가 그 대표적인 업적들이다.

중부유럽에서는 독일통일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붕괴로 지난 40년 이상 소위 「핵억지력」에 기초해 유지돼온 평화구도가 무너졌다.부시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핵무기로 방어하려했던 소련의 군사위협이 소멸됐음을 공식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부시대통령이 뒤늦게 추인한 셈이 됐지만 핵무기 감축은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이 85년 집권이래 꾸준히 제의해온 문제들이다.서방국들로부터 악화일로의 소련경제를 구하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인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고르바초프는 핵무기폐기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군축조치들을 속속 내놓았다.

1986년에 이미 15년계획의 핵무기 전폐계획을 발표했고 87년 INF협정에 이어 88년 12월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소련군 50만명 감축계획을발표했다.아울러 중부유럽에 전진배치된 군사력을 포함,모든 군사력을 방어위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소위 신사고구상위에 마련된 이들 군축제의는 군사력의 상호균형에 의해 유지하는 평화개념 뿐아니라 핵무기의 효용성과 전쟁 그 자체를 부정하는 획기적인 발상들이었다.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안보개념이 도입되었다.86년 블라디보스토크선언,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선언에서 발표된 소련의 새안보전략들은 동아태지역에서의 병력감축,비핵지대화를 비롯해 CSCE(유럽안보협력회의)경험을 원용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들을 담고 있었다.

고르바초프의 이런 제안들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소련의 진의에 의구심을 떨칠수 없었기 때문이다.과거 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 때도 그랬듯이 데탕트를 부르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팽창주의,패권주의 정책을 펴온 나라가 과거의 소련이었다.

아울러 서방으로서는 소련내 군부·공산당내 수구세력들의 반동가능성에도 큰 우려를 갖고 있었다.경제난등으로 한때 움츠려있지만 군축과 서방원조에 힘입어 기력을 회복하면 다시 과거의 팽창주의노선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실패로 끝난 8월의 불발쿠데타는 결과적으로 서방의 이런 우려들을 일시에 씻어내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따라서 부시대통령의 핵감축선언은 동서 양진영 대결위주의 소위 「제로섬(ZERO SUM)게임」안보개념에서 벗어나 미소가 공히 협력위주의 안보,즉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정치·경제력으로 추구되는 안보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소의 줄다리기는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난이나 쿠데타 이후 권력구조상 소련도 이 핵무기 없는 세계로의 대세에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다시 말해 인류의 공멸을 담보로 한 핵경쟁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가고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환경보존,기아,질병등 인류공동의 문제와 일부 지역패권주의 국가들에 대한 지구촌 공동대응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공동대응의 무대에서는 위상이 강화된 유엔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또 소련이 오랫동안 주장해온대로 유럽·아시아등 지역별로 경협등에 바탕을 둔 지역안보체제가 태동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바르샤바조약기구등으로 대변되던 동서체제간 투쟁시대는 이제 핵무기의 퇴장과 함께 분명히 그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