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유엔 연설 함축(유엔코리아)

◎지구촌에 평화·공영의 메시지/“핵 문제 남북협의 해결” 큰 의미/“국제사회 기여”… 한국 위상 과시/「하나의 공동체」 강조로 평양 개방 촉구

노태우대통령의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지구촌을 향해 5가지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해주었다.

노대통령의 메시지는 대체로 ▲한반도통일의 방향제시 ▲소련개혁의 지원 ▲한국의 남북문제에 대한 교량역할 ▲세계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촉구 ▲국력에 상응한 국제사회에의 기여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무엇보다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인 남북한분단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대통령의 통일처방방향은 『민족자결에 바탕하여 자주적으로,무력에 의하지않고 평화적으로,민족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북 신뢰구축 강조

이러한 원칙아래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하며 ▲사람과 물자,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키자는 것이다.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북한의 주장처럼 아무런 신뢰구축없이 불가침선언만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군사정보교환,기동훈련과 부대 이동의 사전통보,상주감시단의 상호파견등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것을 토대로 평화협정체결을 통해 이뤄나갈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은 군비감축과 관련,『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전력의 감축뿐만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이다.

북한은 현재 남한내 미군전술핵무기의 존재를 이유로 핵사찰서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주한미군핵의 남한내 유무에 관해서는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정책을 고수하면서 소·중·미등 한반도주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만의 비핵지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이번 「한반도핵문제」의 남북한간 협의용의천명은 핵문제에 관한 기존의 우리 입장에서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비핵화」가 결코 북한의 핵사찰수용이나 핵개발포기와 연계될 수는 없지만 주한미군의 핵문제도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소 경협 최대 지원

한반도핵문제를 남북한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유엔총회를 통해 밝힌것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모든 문제는 남북한당사자가 풀어야한다는 자주해결원칙을 강도높게 설명하고 그 실례를 입증시켜준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대소경제지원을 호소하면서 소련의 개혁지원은 곧바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후 냉전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은 풍요를 누리는 나라도 선진국도 아니지만 최대한 협력을 하고있다』면서 간절하게 대소지원을 요청한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번째 메시지인 선후진국간의 남북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교량역할자임은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인류번영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밝힌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에 위치한 「중간국가」로서의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 나누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자본·시장·정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한것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한국의 위상을 과시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네번째 중동·캄보디아·앙골라·서부사하라와 중미등 분쟁지역의 평화적 해결 희망과 함께 화학무기의 전면폐기를 지지하며 국제적인 조약이 체결될 경우 조기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힌것은 유엔회원국 국가원수의 기조연설엔 국제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표명의 유엔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 세계를 「평화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한국이 능력껏 기여하겠다는 것이다.다만 「평화로운 공동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자유와 민주주의가 넘쳐흐르는 것을 상정함으로써 인권이 무시되는 북한폐쇄사회의 개방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자외교 본격 진입

이번 노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우리의 평화통일의지를 전세계에 알리고 당당한 회원국의 원수로서 국제문제 전반에 걸쳐 언급함으로써 우리의 외교가 유엔을 무대로한 본격적인 다자 외교시대에 진입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뉴욕=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