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자력·한국화의 국토방위(사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이 시점에서도 한반도의 휴전선에는 여전히 냉전의 한기가 감돌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또한 남북한이 무장병력을 뒤로하고 말로써 대치하고 있는 판문점은 아직도 전시대적인 동서냉전의 창구가 되고 있다.

그 판문점지역 남쪽휴전선에 배치된 미군병력이 10월초 한국군으로 대체됨으로써 1백55마일에 걸친 전휴전선을 한국군이 전담방어하게 됐다.우리는 이를 한반도방위와 자주국방정책의 기조라고도 할 「한국방위의 한국화」가 확연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한미양측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측에 국방의 전력과 책임을 더 많이 맡도록 하고 태평양주둔 미군병력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예상됐던 것이다.한미양국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2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국방위에 있어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크게 증대시키는 몇가지 조처에 합의한바 있다.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수석대표와 한미련합사지상군구성군(CFC)사령관을 92년말까지 한국군장성으로 보임토록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자는 이미 시행되어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서 한국군장성의 실질적 지위권한행사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연합사 사령관 교체,더 나아가 작전통제권 이양문제와 결부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판문점구역경비를 한국군이 전담하게 된 이번 조처는 또다른 의미를 갖는다.즉 유엔동시가입이후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한군비통제의 전제조건인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측의 구체적인 접근노력이라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휴전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단순한 군사배치의 변동 이상의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탈냉전의 국제추세,남북한 유엔가입,대화와 군축접근 등으로 해서 이제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아직도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가능성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인계철선으로서의 그 존재가 평가되어왔다.또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실체로서는 물론 그들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서도 인식되고 있다.

그렇게볼때 이번 조치는 인계철선으로서의 주한미군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당국이 밝혔듯이 앞으로 어느 시기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정전위본부지역에 있는 미군 초소는 종전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는 한반도 안보환경변화 및 한국방위의 한국화 진전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과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6·25전쟁중 미군측에 넘겨진 작전통제권 문제와 휴전당시 이승만대통령의 서명거부로 빚어진 이른바 휴전협정 당사자 문제이다.그 두 사항은 이후 40년 가까이 주권국가로서의 위신과 자존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왔다.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의 제기는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휴전선의 한국군 관할조치는 이런 점에서 남북한 대화와 군축협상 진전에도 한 발판이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