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에 대북정책 신중대처 요청

◎북한 유엔 가입후 국가승인 통보에 우려/“남북대화·북한 핵 사찰 수용등 고려해야”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받고 이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11일 『일본정부는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해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북한을 묵시적인 형태로 승인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일본측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과 수교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오재희주일대사는 이날하오 일본 외무성으로 오와다 히사시(소화전항)사무차관을 방문,북한에 대한 국가승인문제는 남북대화및 핵사찰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해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무부 당국자는 전했다.

김석우외무부아주국장도 이날 가와시마준(천도순)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같은 뜻을 전달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일본이 말하는 묵시적 승인이란 국제법상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조약을 체결하는 수준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일본의 대북한국가승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등을 감안하면 일본이 빠른 시일안에 북한을 승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대북한 수교협상 부담 제거 속셈(해설)

남북한유엔가입후 일본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신중대처」를 촉구한 것은 수교협상을 비롯,일­북한관계개선 과정에서의 일본측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수 있다.



일본은 일­북한수교협상의 전제조건인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4차례의 수교협상을 통해 청구권등 수교의 기본적인 문제에 진입,협상을 상당히 진척시켰다.일본은 오는 17일 유엔가입직후 국회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이같은 대북한 국가인정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암묵적으로 북한을 승인할수 있음에도 불구,굳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은 북한과의 수교협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은혜문제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겠다는 속셈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