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적자 탈출의 길/김적교 대외경제정책연원장(특별기고)

◎대기업,기술 개발 투자에 과감하라/연구비 비중 줄이고 접대비 늘리다니…

최근 국제수지에 비상이 걸렸다.경상수지적자는 8월말 현재 통관기준으로 88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1백억달러는 넘어서고,국제수지 기준으로도 70억∼80억달러나 되어 GNP대비 3% 수준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금년도 무역수지 적자는 7백억∼8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미국의 GNP를 약5조5천억달러로 본다면,GNP의 1.5%에 불과하다.따라서 우리의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GNP의 3%에 이른다는 것은 국제적기준으로 보더라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닌것이며,더욱 우려가 되는것은 이러한 적자규모가 앞으로도 쉽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최근 몇년동안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아야할 것이다.가장 중요한 것은,지난 4∼5년동안 우리경제는 우리의 능력이상으로 성장하여 왔다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잠재적 성장률(노동생산성증가율+노동력증가율)은 7∼7.5%에 불과한데 86∼90년사이의 실제성장률은 거의 11%에 달해 모든 부문에서 물자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인플레가 유발되지 않을수 없었고,노동력의 일반적인 부족현상과 정치적인 민주화로 인한 노동자의 욕구분출은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이어짐으로써,우리나라 수출의 국제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고도성장에 따른 내수의 급속한 증대와 수입자유화에 편승한 일부 계층의 과소비현상은 수입의 급증으로 이어짐으로써 무역수지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해 안정기조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하겠다.최근에 와서 수출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실은 미국 일본 EC등 우리의 주요시장에서 자동차·전기·전자·섬유등 우리의 주력상품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특히 재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인 것이다.지금까지 이들 상품들의 수출이 잘되었던 것은 싼 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에 있었던 것이나 이제는 높은 임금 때문에 가격경쟁력의 유지는 어렵게 되었으니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하겠다.그러나 대기업이 기술개발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느냐하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한 민간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은 최근와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년에 1.8%에서,89년에는 1.0%,90년에는 0.9%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선진국에서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율이 3∼4%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비율자체도 크게 낮을 뿐 아니라 그것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이와같이 연구개발 투자는 부진한 반면 기업의 접대비와 기밀비등 소비성 경비와 기부금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들은 대금상승등 국내여건이 어려워지자 국내에서 새로운 시설합리화를 위한 설비투자나 기술개발 투자보다는 지나치게 해외로 진출하는등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피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국제수지 적자기조 아래서 지나친 해외투자는 외채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국내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투자하여 국내에서 경쟁력 기반을 튼튼히해야 장기적으로 기업도 살고 나라경제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력수출시장에서 주력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가까운 시일안에 국제수지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서 인위적으로 수입을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처럼 수출을 무작정 지원할 수도 없다.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물가안정등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고 총수요관리를 통해 수입수요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길밖에 없다.따라서 근본적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하나하나가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 또는 기업인 스스로가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기술개발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대기업들이 수출보다는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기술개발보다는 해외투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기업들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수입보다는 수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력상품의 경쟁력 회복도 어렵고 수출의 지속적 증대도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의 국제수지 문제는 대기업의 자세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정책,국민의 소비행태,노동자의 자세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이 우리 수출이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을 감안할때 대기업의 자세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