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피노교수가 전망한 「소 사태 이후의 동북아」

◎남북한 관계 당분간 경직된다/경제위기의 북한,교역은 게속 늘릴듯/중국,사상교육 강화… 대소 관계는 유지

동북아시아및 한반도문제의 권위자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버클리대교수는 소련쿠데타의 실패로 당분간 남북한의 대화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북한은 한국과의 경제교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스칼라피노교수가 4일 하오 한양대 경제연구소(소장 이선환교수)에서 「소련의 격변과 동북아시아의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강연을 요약한다.

쿠데타실패를 비롯한 최근 소련사태는 한반도및 동북아시아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소련 보수파의 쿠데타실패로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북한의 집권층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도입하고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고르바초프를 증오하고 있다.

이들은 고르바초프가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옐친에 대해서도 거의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소련의 보수파와 군부내에서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쿠데타의 실패에 실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집권층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소련을 이끌어 나가든지 소련의 집권층과 협력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국제주의가 아닌 민족주의를 보다 더 강조할 것이다.북한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북한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와 유일 지도자와 유일 당,그리고 한민족을 강조한다.

북한은 대중동원의 기법을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현대사회가 아닌 전통사회이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북한과 소련과의 동맹관계는 끝났으며 중국에 대한 신뢰도 제한적이다.

북한은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심각한 경제난은 한국과의 구상무역을 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한국과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북한은 다른 서방국가와도 경제교류를 확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은 국제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경화가 부족하다.

중국의 당지도자들은 소련에서 공산당이 무력화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단기적으로 중국은 부르주아 자유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강조할 것이며 학생및 지식인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통제는 어렵게 될 것이다.중국은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르크스와 레닌의 유산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닌 중국 특성에 맞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보다 더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소련 우즈베크공,카자흐공등 중앙아시아공화국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또한 몽골의 민족주의가 중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재 중국내의 소수민족은 7%를 밑돌고 있지만,이들은 중국영토의 약6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지도층의 교체가 있을경우,미­중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개선될 것이다.

소련과는 이미 관계가 느슨해진 베트남은 경제적인 문제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및 일본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정치적인 면에서 베트남의 집권보수세력은 북한및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당독재와 언론 출판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중국·베트남은 혁명1세대가 물러나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옐친의 러시아공이 북방도서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일본은 역사적으로 소련과 오랫동안 긴장및 갈등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소련의 민족주의를 우려하고 있다.일본의 기업은 외국투자 및 기술이전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소련이 시장경제로 효과적인 이행을 한다면 두나라의 경제협력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소련과의 새로운 유대관계는 계속될 것이다.소련은 한국과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소련은 연해주및 시베리아지역의 개발을 위해 일본에 한국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북한에 보다 바람직하지만 현재 북한의 태도는 본질적으로 교류에 방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화는 계속되겠지만 북한은 도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북한은 레닌과 소련공산당 없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수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민족주의를 해결방안으로 삼게 될 것같다.북한의 호전적인 민족주의는 소련의 쿠데타 실패후 초기에는 한국과의 대화를 보다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북한은 한국과 접촉해야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한은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립정책은 이제는 더이상 국민들을 통제하는 그럴듯한 전략이 될 수 없다.한 나라의 국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다른 국민들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더이상 정통성의 수단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