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소련/공산독재 막 내리다:6

◎삼권분립 가속화… 「기득권」이 개혁 걸림돌/「국가=당」 무너져 각종제약 한꺼번에 풀려/민주적 여론 수렴할 신당 출현도 눈앞에

보수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실패는 결과적으로 소련에 정치개혁의 수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됐다.역설적으로 말하면 고르바초프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 5년여 동안 이루지못한 것을 이들 보수세력들이 단번에 해치운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소위 사회주의 틀속에서의 「한계내의 개혁」을 고집함으로써 파생됐던 숱한 문제들 다시말해 공산당의 권한 약화,다당제도입,시장경제로의 이행,신연방조약 구상 등에 있어서의 각종 제약들이 마치 칼로 자르듯 한꺼번에 해소돼 버렸다.

특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족쇄에서 벗어나 정치면에서의 개혁은 지난 5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됐다.고르바초프 자신도 여러차례 강조했듯이 페레스트로이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스탈린주의·교조적 마르크스주의의 요소를 청산하고 레닌이 볼셰비키혁명을 통해 구현하려했던 진정한 사회주의를 찾아가자는 것이었다.그리고 그 개혁의 과정과 폭은 당·국가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소위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즉 고르비의 개혁은 애당초 체제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그러나 일단 시작된 개혁운동은 국민들의 의식은 물론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들을 가져왔다.

이러한 소위 「아래로부터의 혁명」과 「위로부터의 혁명」사이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체제에 대한 회의로 발전했고 이러한 체제도전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들의 우려가 이번 쿠데타로 나타났다고 할수있다.

향후 정치개혁은 일단 신연방조약이 체결될 경우 새연방구성에 따른 헌법개정을 하고 직접선거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새 국가기구들을 구성하게 된다.현행 헌법은 브레즈네프가 1977년 소련에 발전된 사회주의건설이 완성된 것을 전제로 만든 것이다.사회조직·국가조직·민족관계등 모든 정치적 문제들이 사회주의 틀속에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방식도 완전히 바꾸어 순수한 국민대의제가 될것이다.지금까지는 당이 기득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못해 이의 도입이 불가능했다.예를들어 인민대표회의 대의원선거에서도 공산당을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 몫으로 일정 의석을 할당하는 등의 편법을 썼었다.

소련공산당은 정상적인 의미의 공산당이 아니라 입법·사법·행정등 국가의 모든 업무를 당이 관장하는 기형적인 「국가=당」의 기능을 가졌었다.공산당의 이런 기능이 중지됨으로써 이제는 명실상부한 3권분립시대가 열리게됐다.

국가속의 국가로 불리며 모든 국가정책의 최고결정기구 역할을 했던 당정치국·당중앙위원회및 각급 당조직이 보유한 권한들이 모두 국가기구로 이전되게 됐다.

이미 여러 공화국에서 군·KGB·경찰·공장 등에 있는 당세포 활동이 중지됐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장애가 돼온 것이 바로 당의 지도적 입장조항이었다.지난해 3월 헌법 제6조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뒤에도 소련공산당은 여전히 지도적 위치를 누려왔다.공산당의 몰락으로 이제 소련에서도 민주적 여론수렴의 요체라 할수 있는 복수정당제시대가 열리게됐다.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예두아르트드 셰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 등 개혁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 신당이 창당준비중이고 루츠코이 러시아공 부통령을 주축으로 한 공산당내 개혁파들도 새 마르크스주의당을 결성하는 등 벌써 몇개의 정당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연방정부,연방정부들끼리의 관계도 지배­종속관계를 벗어나 횡적인 협조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소련의 정치개혁은 한마디로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는 공산당의 영향력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소련이 안고있는 정치제도상의 비정상적인 문제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