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사실상 연방정부 기능/「정변」이후 입지강화의 안팎

◎공당 불법화­쿠데타세력 처리 관장/「신연방조약」에 특수지분 요구나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주도한 반쿠데타운동이 성공함에 따라 향후 소연방에서 차지하는 러시아공화국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지도력은 이번 사건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되었다.따라서 향후 고르바초프의 연방정부와 발언권이 강화된 러시아공화국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이냐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르바초프가 쿠데타군의 동향을 일체 보고받지 못하고 구금되기직전까지 휴가를 즐겼다는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흠이 될것으로 지적한다.반면 러시아공화국은 쿠데타 기간동안 갖가지 포고령을 발표하며 사실상 연방정부의 기능을 대신했다.

지난21일부터 열리고있는 러시아공화국 의회는 이런 투쟁에 대한 대가로 벌써 갖가지 요구사항을 내놓고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23일부터 단행하고 있는 내각개편및 요직인선을 모두 옐친러시아대통령과 협의하에 결정하고있다.고르바초프는 또 앞으로연방정부의 총리를 러시아정부인사로 임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러시아정부의 연정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대통령 궐위기간중 러시아공화국 의회가 채택한 제포고령에 대해서도 이들의 요구대로 추후 별도의 포고령을 통해 이를 공식 추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정부가 쿠데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러시아정부가 거의 연방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공산당 불법화·공산당 재산몰수·쿠데타 주도세력에 대한 처리문제 등 거의 모든 현안들이 러시아정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신연방조약이 당초 안대로 처리될 경우 연방정부는 국방·외교·교통·조세·화폐관리 등을 관장하고 나머지 권리는 연방공화국들에 대폭 이양토록 돼 있다.

즉 경제생활면 등에서 사실상 독자 권리를 인정해주되 연방정부의 권위만은 유지토록 돼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23일부터 시작된 신연방조약 지지 9개 공화국 모임에서 러시아의 특수지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옐친을 민선대통령으로 선출한뒤부터 러시아공화국은 사실상 외교·경제면에서 독자노선을 거의 걷고 있고,독자군대창설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외무부는 옐친대통령에 대해 국가원수의 예우를 해줄것을 외국에 요구하고 있다.러시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여타 연방공화국들과 독자적으로 경제·우호조약들을 맺어왔고 극동지방의 석유개발 등 에너지 관할권도 모두 러시아정부로 이양했다.

독립요구중인 발트해 3국 등은 연방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각종 조약을 맺어왔다.적어도 경제적으로 연방정부의 존재는 이미 모호해진 상태이다.러시아정부는 여기에 덧붙여 연방정부총리를 러시아정부출신이 맡는다는 등 사실상의 연정약속을 고르바초프로부터 받아냈다.

지난해말 고르바초프가 보수파들과 손을 잡기 시작한 이래 개혁파인사들이 대거 옐친 진영으로 넘어감으로써 인재면에서도 러시아정부가 연방정부에 뒤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연방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통했다.예를들어 다른 공화국들은 형식적이나마 자체 수도·자체 공산당·자체 대학들이 있었지만 러시아공화국은 모든게 연방정부에 소속돼 있었다.

러시아공화국 주민들에게는 이점이 불만이었고 신연방조약이 추진되면서 자기들도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러시아에서도 독자공산당이 조직됐고 독자 국기,심지어 KGB까지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번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러시아정부와 주민들은 신연방을 구성하되 그 안에서 대러시아국으로서의 당연한 지분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요구의 상당부분은 러시아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있다.러시아가 새연방조약에서 특수지위를 고집할 경우 여타 조약참가 공화국들이 반발,자칫 조약참여 공화국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23일 러시아의회에서 러시아의 특수지위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에게 『모든 공화국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일단 거부의사를 밝혔다.이에대해 한대의원은 고르바초프에게 『우리는 당신이 필요없지만 당신은 우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반박,러시아공화국 사람들이 갖고있는 인식의 한단면을 극명히 보여주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신연방조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신연방조약이 체결되기전 연방정부의 위상등에 관해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에 일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연방조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앞으로 러시아정부의 입김은 연방정부 및 다른 연방공화국들을 압도할 것이라는게 이곳 관측통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