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 충격흡수에 역점/금리자유화 4단계 계획의 의미

◎미 「압력」 수용·경쟁력 제고 “장기포석”/빠른 시일내 금리안정에 성패 달려

23일 재무부가 확정 발표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은 금융시장을 자율화 하면서 국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올하반기부터 97년 이후까지 4단계에 걸쳐 모든 여·수신금리를 단계적으로 자유화 하도록 돼있는 이 계획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추진속도가 훨씬 감속된 것이다.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결정방식을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가격기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난 자유금리가 규제금리에 비해 계속 높아질 경우 금리자유화는 지탱하기 어려워진다.금리상승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지난 88년의 금리자유화 조치나 남미국가들의 금리자유화가 모두 실패한 것은 금리자유화 조치이후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해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의 성패는 자유화조치이후 금리수준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금리자유화가 갖는 이같은 속성 때문에 금리자유화를 위한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결국 금리폭등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는 점이 금리자유화의 추진속도를 대폭 늦추게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리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첫째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균형등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기조가 정착돼 있을 것,둘째 시중자금량이 풍부할 것,셋째 통화관리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여건은 이 세가지 전제조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럼에도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대내적으로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국내금융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즉 가격경쟁을 통해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대외적으로는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금리규제를 대표적인 불공정금융행위로 규정짓고 있다.미국은 지난 83년 일본과 엔·달러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에 집중적인 금리자유화 압력을 가해왔으며 현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미국은 최근들어 한미금융정책회의를 통해 점차 우리에게도 금리자유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은 미국의 압력을 어느 정도 수용,통상마찰의 소지를 제거하는 한편 금리자유화가 국내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두가지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대출금리는 시장실세금리(21일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 기준 19.03%)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중 자금사정이 완화되고 경제안정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시장실세금리와 규제금리의 중간수준 정도에서 안정될것으로 보고있다.

재무부가 확정 발표한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91년하반기부터 92년상반기 사이에 은행의 당좌대출(일시대,타입대 포함)과 상업어음할인(한은재할인 대상 제외),단자 등의 기업어음및 무역어음 할인,연체대출(이상 여신),은행CD거액기업어음·무역어음·상업어음 매출,거액RP(이상 수신),만기2년이상의 회사채 금리가 자유화된다.한은재할인지원이 되는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금리는 계속 규제된다.

▷2단계◁

92년하반기부터 93년 사이에 은행의 일반·적금대출을 포함한 1·2금융권의 모든 여신(재정지원및 한은재할인대상대출 제외)과 수신금리중 만기 2년이상인 은행정기예·적금,일반불특정금전신탁·개발신탁·적립식목적신탁,상호금융의 정기예탁금·적금,상호신용금고의 정기부금예수금 등이 자유화 된다.2단계자유화가 완료되면 은행의 경우 여신의 75%,수신의 30%,2금융권은 여신의 1백%,수신의 65%가 자유화 된다.

▷3단계◁

94년부터 96년사이에 농·수·축산자금등 재정지원이나 한은재할인대상인 대출과 2년미만 정기예·적금등 1·2금융권의 만기 2년미만 수신금리가 자유화되며 자유화율은 은행의 경우 예신 1백%,수신 70%,2금융권은 여신 1백%,수신 90%로 높아진다.금리자유화가 사실상 완료된다.

▷4단계◁

3단계까지 자유화되지 않은 단기수신금리와 요구불예금및 모든 국공채금리의 자유화를 97년이후 장기과제로 추진한다.<염주영기자>